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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양극화 문제를 정책으로 금방 해결한다는 건 거짓말 같은 이야기"라며 "일단 양극화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23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자신이 구상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양극화가 심각해지니까 샌더스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미국을 비롯해 APEC 정상회의, OECD 등에서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하지 않으며 안 된다고 말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포용적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본주의의 발전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은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제도 장치를 넣어 시장을 형성해 줘야 한다"라며 "그래야 시장이 안정된다. 의회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그걸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 경제세력이 나라를 지배하려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라며 "정당 정치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더민주는 포용성장과 더 많은 민주주의를 목표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소득불평등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래서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천이 다 막혀 용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자기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고 생존을 위협한다"라며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제도적으로 그걸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양극화 해결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한다, 조그만 자본으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옆에 대기업이 500석 짜리 식당을 만들면 주변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가 그걸 방관했다가는 우리가 이룩한 경제 성장과 정치 민주화도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태어날 때 갖는 본능, 탐욕과 생존의 본능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2011년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진 대규모 '점령 시위'(탐욕스런 1%에 저항하는 99%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에 "월가의 지원을 받은 의원이 70%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도 (기업의 정치인 후원이) 노골적으로 공표 되진 않지만 그런 성향이 농후하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정치는 각성하지 않는다"라며 "정치인에게 스스로 각성을 기대하는 어렵다, 국민의 표로 정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이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유권자분들께 '냉정하게 판단해서 인물과 정당을 선택해 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라며 "절망에 빠져 '정치는 어차피 저러니 우리는 관심 갖지 말자'라는 자세는 고쳐야 한다, 정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고 투표하면 달라 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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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도 매일매일 냉탕과 온탕을 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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