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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이상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위원장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의사봉 두드리는 이상민 위원장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상민 위원장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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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듯했다. 연이어 동료 의원을 기소한 검찰을 두고 정치검찰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가 정책 중심의 질의가 돼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을 변호해서는 안 된다고 되받아쳤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권은희 의원은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 요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질서 확립 강조한 법무부 장관...야당 의원들은 공정성 강조

질의에 답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질의에 답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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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질의로 나선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은 자신 있는 목소리로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법질서 확립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일에도 김 장관은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을 강화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장관의 대답에 돌아온 것은 편향된 법질서에 대한 질타였다. 우 의원은 "보수 신문에서도 '검찰, 청와대 하명 사건 수사하지 마라', '검찰은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 앞두고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은 사정하지 않고, 사정없이 야당을 사정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수사가 아닌 정말 상식에 입각한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대답은 원론적이었다. 그는 "부정부패 수사를 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인 임 의원은 "26년 검사 생활을 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국민적 감정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 봐주기 수사, 터무니없는 수사에 대해 검찰 지도부에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검찰을 움직여 대통령의 동생도 협박할 수 있는 숨은 권력은 누구인가"라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다그쳤다. 전날 <채널A>는 박 회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 "檢 사실상 협박" 박지만, 조응천 만나 울분).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박 회장에 대한 의혹은 만약 검찰 내부에서 그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중한 일"이라며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라 받아들여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감이 정치인 변론장이냐"... 새누리당은 법무부 감싸기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이들은 국감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장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정책 중심의 질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변론의 장처럼 운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수사를 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탄압이다, 봐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부정부패 척결을 노래로 외쳤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 정치권이 사사건건 논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되받아쳤다. 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국민은 야당 탄압에 대해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분노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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