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행정의 힘만으로 거대도시 서울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혁신을 통한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가 시대적 흐름인 이유입니다."박원순 서울시장 4년차.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정 구석구석에 '혁신'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는다. 시청 신청사 2층에는 혁신기획관실이 들어서서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은평구 3만평부지에 자리 잡은 서울혁신파크는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박 시장은 급기야 지난 6월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이나 단체들은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너도나도 혁신으로 스스로를 확 바꿔보겠다고 부르짖는다. 선거를 앞둔 정당들도 혁신 대열에 동참한다. 그럼 과연 서울시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이고 왜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일까.
지난 3일 기자와 만난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 박원순표 서울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관계의 단절'로 풀이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나치게 고립됐고, 그로인해 관계가 단절되다보니 많은 문제가 파생됐다는 것이다. 그 대부분의 문제는 고스란히 서울시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전 기획관은 이같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혁신으로 본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회복된 '보다 인간적인 도시'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사실 간단하고 작은 것들이다. 외로운 노인과 갈 곳 없는 청년들이 같이 살고, 손편지 쓰기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과의 공유로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고, 시민의 제안으로 새벽에도 다니는 버스를 만들고….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면 거대한 물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위해 마을공동체센터, 청년허브, 인생이모작센터와 같은 중간조직을 만들어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혁신기획관실의 일이다.
전 기획관은 서울시의 혁신 사업이 "지금은 확산되는 단계라고 본다"며 "확산되면 반드시 시스템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행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선도하면 다른 지자체들이 따라오는 '서울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뿌듯해 했다.
'박 시장이 퇴임하면 혹시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마을공동체사업 모델은 경기, 대구 등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오히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청년정책 지원기관인 '청년허브' 센터장을 지낸 뒤 작년 7월 부임한 전 기획관은 남은 임기 중 "민간 역량을 강화하는 보다 전향적인 조치로 혁신 노력이 단발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전 기획관의 일문일답.
성미산마을에 학교폭력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 서울시가 말하는 '혁신'은 무엇인가."혁신에는 기술혁신도 있고, 행정혁신도 있다. 서울시가 주목하는 혁신은 사회혁신이다. 사회 문제를 국가가 행정의 힘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시장이 경제논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국가나 시장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할 때, 다양한 해법들을 새롭게 찾아보는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같은 조직을 통해, 그리고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작게는 자유로운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찾을 수도 있다."
- 서울은 왜 혁신이 필요한가."서울은 문제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이다.(웃음) 고령화 문제, 지나친 경쟁, 도시빈민, 공해 등등 도시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고 행정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또한 그 다음 서울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참여와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서울혁신기획관실은 사회혁신,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청년생태계 조성, 거버넌스, 갈등조정 등 낯선 일들을 추진하는 조직들이 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사실 서울시와 같은 거대 도시가 사회혁신이나 공유도시와 같은 플랜을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아마도 사회혁신이나 협치의 실험이 행정영역과 결합되게 된 것은 박원순 시장이 희망제작소와 같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새로운 시도는 아직은 불충분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과 나라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효과를 만들어낼지 묻는 일들이 아주 많아졌다.
이런 사회적 흐름이 새로운 가치영역과 새로운 행정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민간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런 흐름들은 한국사회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 사회적 기반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흐름은 때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흐름들이 연결되고 상호학습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담론이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모두 시민사회 영역에 있는 조직들 아닌가. 시민사회를 행정조직 안으로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겠다."마을공동체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마을활동들을 지원하는 민간과 행정의 중간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자원을 지원하고 민간의 성과가 축적되도록 상호협력을 한다."
- 그럼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겠다는 건가."개인들이 워낙 고립되어 있으니까 관계를 맺으며 풀어보자는 것이 하나의 측면이고, 또 다양한 영역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보자는 거다."
- '관계'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다. 관계를 맺으면 서울시의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보나."그렇다. 마포의 성미산마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동네 아이들을 다 아니까 학교폭력 같은 게 잘 안 일어난다. 관계라는 것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문제가 풀리고 인간다움이 가능해진다.
영국에서 나온 <관계국가>라는 보고서를 보니, 그 전에는 국가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국가'였지만 이제 '관계국가'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예전의 질병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해결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늘어난 만성질환, 우울증 등은 관계 없이는 치료나 발생억제가 안 된다. 이런게 거버넌스나 혁신이 행정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인 거 같다. 공공은 판만 짜주고, 주민들이 풀어가는 영역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외로운 노인과 집 없는 젊은이가 한 집에 산다면?- 결국 서울 혁신의 목표는 지금보다 더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것인가."그렇다. 어느 사회나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런 문제들을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해결해가자는 것이다."
-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혁신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달라."성북구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한지붕세대공감'이란 사업이 있다. 청년들은 주거할 곳이 없다고 난리인데, 노인들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이런 청년과 노인들을 결합해주는 것이다. 청년들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은 외로움을 덜면서 약간의 수입까지 생긴다.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불편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럼 시에서 약간의 주거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준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아파트에서는 손편지 쓰기 같은 걸 하는 사례도 있다. 위아랫층 간에 서로 알고 지내면 갈등이 해결된다. 아파트의 지하에 대피소가 있는데 이것을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든지 주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기도 한다.
심야에 다니는 '올빼미 버스'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낸 거다. 밤에도 다니는 버스가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통신회사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 시민들이 야간에 제일 많이 다니는 노선도가 나온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와 행정서비스가 결합되는 것이지만 시민의 제안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거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은 서울시 입장에선 주차장 확보하는 데 드는 돈이 줄어들고 이 공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이 당면한 도시 문제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푸는 게 혁신이다."
- 재미있고 의미있는 아이디어이지만, 무언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다. "혁신학교로 유명한 남한산초등학교와 같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어왔지만, 이것이 정책과 맞물리면서 혁신학교 정책이 됐다. 일부 사례가 정책과 만나 확산된 것이다. 2, 3년 전만 해도 '공유도시'라고 하면 다들 낯설어 했다. 집에서 공구 쓸 일 1년에 몇 번이나 있나. 공유하면 소비를 절약해주고, 창고에 가야 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작은 동네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다. 작을 일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함께 한다면 큰 사회적 효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
이웃이 함께 나눠 쓰면 소비가 위축된다고?- 그러면 공유경제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반론이 나오지 않을까."숙박 관련 공유사례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를 보자. 미국에서 빈 방 하나를 빌려주면 방 하나에 연 600~700불의 수입을 올린다. 자기 집에 노는 빈 공간을 이용해 수입이 올라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다. 몇 년에 한번 쓸까말까한 여행가방이나 취업면접 보러 갈때나 입는 양복정장을 왜 사야 하나. 이런 것을 빌려 쓰면 문화나 경제차원에서 이득이다."
- 이전 시장님들은 큰 사업들을 선호했다면, 박원순 시장은 작은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지금은 확산되는 단계라고 본다. 확산되면 반드시 시스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라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 새로운 행정이 나올 수도 있다 최근 이뤄진 주민센터 개편을 보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앞으로는 행정이 찾아온다. 또 동사무소라는 공간을 공무원들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행정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동사무소일 것이다. 행정이 변하는 거다. 행정이 찾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혁신이다. 동사무소가 변하면 행정의 시스템 변화를 초래한다. 행정이 주민 사이에 있다는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다 좋은데 시민들은 '이게 박원순이 한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누가 했든,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것은 맞다. 서구도 사회적으로 잘 안 풀리면 다른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을 많이 추구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6월 영국 <가디언>지로부터 '세계 5대 혁신시장'으로 선정됐다. 서울이 혁신의 브랜드가 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 퇴임하면 혁신사업 흐지부지 된다?- 박 시장이 퇴임하면 다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 부침은 있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 모델은 새누리당 소속인 권영진 시장의 대구,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같은 곳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센터는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다."
- 서울시 혁신기획관 같은 조직이 다른 지역에도 있나."시민소통이라고 하든, 시민참여라 하든 이름은 달라도 광주와 제주 등 많은 지역에서 시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한 혁신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서울모델' 같은 게 형성되고 있다."
-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회혁신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먼저, 사회 내부에 사회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민선 5기, 행정에서는 낯선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졌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인생이모작센터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런 센터들은 민간의 새로운 흐름들을 촉진하고, 지원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해왔다.
두 번째로는 행정 내부의 변화 노력이다. 내부적으로는 많은 행정혁신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의전에 대한 혁신, 절차에 대한 혁신, 계약 관계에 대한 혁신 등을 통해 행정 내부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만들어내야만 행정이 유의미하게 민간의 자발적 흐름과 연계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사회혁신의 기반을 만들어내려는 다양한 시도다. 정보공개를 통해 행정정보를 가공해 시민의 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데이터를 통해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을 추려내 시민들에게 알려준 적도 있다."
'보석같은 공간' 서울혁신파크의 가슴 벅찬 미래- 은평구에 조성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인터뷰에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보석같은 공간'이라고 칭했던데,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까."지금 입주단체 1차 모집이 끝나고 2차에 들어간다. 올해 안으로 단체와 기업들 200~300개가 입주하게 된다. 그러면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 수천 명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담장이 헐리고 야외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교류, 공유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넣으려 한다.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서로 알게 되고 새로운 활동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아마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는 내년말 내후년초 되면 크고 작은 건물들도 정비되고 어린이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공간의 모습도 많이 바뀔 거다."
- 개방직으로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개인 입장에서 해야 하는 일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것은 매우 낯선 경험이다. 개인적으로 보자면, 80년대에 청년시기를 보내고, 1990년대 후반에 하자센터 등을 통해 문화 시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사람들과 30대 후반을 보냈다. 각각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금 시점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고, 사실은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스스로 문제를 논의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마당을 깔아보는 일이었다. 서울시 청년허브를 만든 맥락이다.
그 정도가 내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다,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어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일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사회혁신에 속하는 일이 변방처럼 존재하지 않고, 행정 내부에서 그 의미를 인정받게 하는 일 아닌가 싶다. 그 다음은 사회혁신의 흐름이 작은 흐름이 아니라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것을 실체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서울혁신파크 내 여러 조직들이 이미 몇 년 동안 그러한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실천하는 일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게 해야 하는 일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인데, 이는 민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 거버넌스 2단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략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 10일부터 서울시가 박람회 2개를 한꺼번에 연다. 무슨 일인가."하나는 서울광장에서 여는 함께서울정책박람회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여는 서울마을박람회이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 추석 전에 열려고 하다보니 겹쳤다. 둘 다 이번이 4회째인데, 정책박람회는 이번에 1인가구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등 예민한 문제를 많이 다룬다. 마을박람회는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집단작업으로 마을선언을 만들어 발표한다. 지금까지 마을은 뜻맞는 사람들이 재밌게 살자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계획이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기초단체만 50개가 혁신파크에 모이니 아마 떠들썩 할 거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