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공적연금 국민행동)'은 토요일인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광장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시도 중단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오후 1시부터 서울시청과 서울역, 독립문에서 각각 사전대회를 가진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등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했다.

공적연금 국민행동은 노동‧농민‧빈민‧여성‧청년‧노인‧장애‧학생 등 30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를 목적으로 3월 11일 출범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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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공적연금 국민행동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범국민대회에 참가자들이 공적연금 강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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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범국민 대회에서는 첫 순서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묵념을 진행했으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 한국노총 부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등이 무대에 올라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대회사를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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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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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의 투쟁발언에 이어 사학연금공대위를 대표하여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각각 규탄 발언을 했다.

유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군인연금 국민연금 개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의 노후를 사적시장에 맡기려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에 이어 연금민영화의 수순이다"며 "반복지 정권에 맞서 36만 사학연금공대위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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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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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금답게 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투쟁은 끝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출생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제대로된 '복지국가 모델'을 만드는데 공무원노조가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국민대회에서는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연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대선언문에서 공적연금 개악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과 노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촉구, 공적연금 상향평준화와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반대 활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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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서울과장에서 열린 공적연금강화 범국민대회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뜻으로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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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무원노조 발표에 따르면 이날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4월 23일 "공적연금 강화는 정치 야합이 아닌 사회적 논의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

공적연금강화는 정치야합이 아닌 사회적 논의만이 유일한 길이다
정치야합시도 즉각 중단하고 공적연금 강화에 확답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시작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국민대타협기구를 거쳐 실무기구까지 약 4개월여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고 당장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의 빚이 늘어나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하면서 공무원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지속적으로 사회갈등을 유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사회적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정부와 여당의 신뢰를 깨는 온갖 공세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왔다.

공투본은 이번 연금 논의에서 턱없이 낮은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에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 등 공적연금 강화 없는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은 수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 보수현실화, 노동기본권 보장,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등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직역연금의 운영방향에 대한 원칙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공적연금강화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혁신처를 비롯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107만 공무원과 전체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일 뿐이다.

5월 2일 특위만을 염두에 둔 채 정부와 여당은 대타협기구의 합의 내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실무기구에서조차 압박과 밀어붙이기로 일관하여 실무기구조차 들러리로 전략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하여 김무성 대표는 곳곳에서 공무원연금개악만을 외치더니 급기야 국회 앞 계단에서 의원들을 동원하여 '공무원연금개혁 5월 2일까지입니다'라는 비상식적이 퍼포먼스까지 벌이기에 이르렀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부정부패로 점철된 이 정권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공적연금강화냐 축소냐의 갈림길에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단 몇 달만의 논의로, 더욱이 정치적 야합으로는 더더욱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공투본과 연금행동은 다음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첫째, 정부와 여당은 공투본과 연금행동의 국민연금 정상화 요구에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합의기구의 단순한 구성뿐 아니라 이를 통해 국민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와 여당이 구체적으로 담보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협박으로 공무원단체를 위협하고, 모든 책임의 원인이 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여 국민과 공무원을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5. 4. 23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