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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급식 희망여부를 묻는 설문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에 위치한 웅양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설문지. 올해 4월 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됨을 알림과 동시에 우유급식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우유급식 희망여부를 묻는 설문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에 위치한 웅양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발송한 설문지. 올해 4월 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됨을 알림과 동시에 우유급식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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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중단에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 막상 이렇게 종이로 받아보니 실감 나네요. 왜 셋이나 나았는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주장하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현실화된 2월, 학교에서 보낸 공문에 경남 엄마들의 깊은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조경숙씨는 최근 웅양 초등학교로부터 설문조사지를 받았다. 설문조사지에는 4월부터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된다는 것을 알리고, 그 이후 우유급식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시골의 작은 학교인 웅양초등학교는 2014년 기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거창군으로부터 각각 1316만 7000원, 1316만 7000원, 877만 8000원을 지원받아 총 60명의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급식지원 중단 방침에 올해 3월까지 순수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뒤 4월부터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아이를 한 명 보내는 가정은 한 해 60만 4200원의 급식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무상급식 중단은 조씨처럼 다둥이 가족에게는 더 큰 부담이다. 조씨는 "아이 셋을 키우면 매월 15만 원의 급식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당연히 부담이 된다"라며 "당장 아이 우유도 선택해서 먹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시골이다 보니 도시와 다르게 아이를 여럿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다"라며 "다둥이 가족의 경우 '괜히 많이 낳았다'라며 걱정하는 이야기를 종종 주고받고 있으며, 젊은 엄마들에게 '많이 낳아봤자 손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다. 저소득층은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담임의 추천으로 학교에서 심사를 거쳐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다 보니 전체를 수용하지 못한다.

거창군 여성농민회 김태경 회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학교에 한 두 명은 꼭 있다"라며 "이런 아이들의 경우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4월부터 굶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짜밥 먹으면 저소득층이고... 그런 것(급식으로 소득수준이 나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우유만 놓고 보더라도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고, 우유 하나에도 선택의 차이와 차별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계속하지 않으면 '탄핵 감'"이라며 교육청을 몰아세우고 있다. '무상급식 전면 반대'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정상 진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경남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340만 도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무상급식의 바람직한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거창 급식연대 이성호 대표는 "경남 급식연대에서 주민 투표를 발의하는 것에 거창에서도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청 대한 항의와 무상급식 정상화 서명운동도 함께 벌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창뉴스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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