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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진보당 소속이다 무소속이된 울산지역 기초의원들이 26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울산진보정치포럼' 추진위원회 결성을 선언하고 "정부의 세금폭탄 등에 맞서 시민들과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 22일 대법원의 '내란음모 무죄, 혁명조직(RO) 실체없음' 판결로,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해산 후 위축되었던 울산의 진보정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관련기사 :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울산 진보정치 부활 조짐).

신호탄은 민주노총이 쏘아올렸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의 내란음모 무죄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종북 공안몰이는 최종 파산했다"며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공안몰이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는 퇴진하라"며 역공에 나섰다.

30분 뒤 같은 자리에서 옛 진보당 울산시당 기초의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직 진보당 울산 공직자와 전문가, 노동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울산진보정치 포럼'을 결성해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특히 옛 진보당 울산 기초의원들은 최근 벌어진 서민증세,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내란음모 무죄 판결 당연... 사죄하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배수진으로 민주노총 총파업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유에 대해 "공안탄압이 마침내는 노동자 탄압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동시장구조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비정규직종합대책이라는 칼날을 꺼내 든 것을 그 증거로 들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지난 2013년 8월 28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로 시작된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상고심에서 내란음모 혐의가 최종 무죄 판결로 끝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운을 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란선동 유죄에 대해 대법원 내에서 반대의견이 존재했음에도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법부가 여전히 박근혜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울산 민주노총은 "이번 대법 판결로 33년만의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됐다"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조작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음모 혐의와 RO의 존재를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진보당 해산 결정까지 내린 헌재의 결정은 합리적 증거와 법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었음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 스스로 헌법을 파괴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내란음모 사건과 이를 활용해 정당 해산을 감행하며 온 나라를 종북공안 광풍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에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박근혜 정권은 당장 무릎꿇고 사죄하고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맹공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2015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명운을 건 총파업을 결의했고, 울산지역본부도 지역의 노동자 총단결 구심으로 총파업을 적극 조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자 살리기와 민주주의 수호를 걸고 박근혜 퇴진을 향해 중단 없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진보정치포럼 결성 선언한 기초의원들 "서민증세 맞서 시민과 함께 활동"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기자회견을 한 뒤 30분 뒤 같은 자리에서는 옛 진보당 소속이다 무소속이 된 이효상(중구), 김만현·조남애(남구), 이생환·홍철호(동구), 강진희·안승찬·윤치용(북구), 김민식(울주군) 의원 등 기초의원들이 '울산진보정치포럼 추진위원회' 결성을 선언한 후 세금폭탄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울산진보정치포럼 추진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울산은 진보정치일번지로, 지난 시기 진보정치와 진보행정을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온 지역"이라며 "진보정치의 꿈을 계속 실현하고, 울산에서의 진보정치와 진보행정을 위해 함께 활동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포럼 활동 방향에 대해 "울산시 행정을 견제, 감시, 비판하고 지역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진보정책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초의원들이 중심에 서서 진보정치를 바라는 전현직 공직자와 전문가, 노동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기초의원들에 따르면 울산진보정치포럼은 앞으로 노동, 여성, 탈핵, 환경, 지역경제, 사회복지, 진보적 지방자치, 주민참여 등 각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제안, 실천활동을 해 나간다. 또한 각계 각층이 참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울산진보정치포럼은 이날 추진위 발족과 동시에 곧 본조직을 발족한 후 서민증세에 대응하는 등의 활동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서민증세와 13월의 세금폭탄이 말도 안 되는 세목을 만들고 서민의 허리를 쥐어짜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점에서 지난 1894년 전북 정읍 고부 군수 조병갑의 세금 착취와 다르지 않다"며 "서민증세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서민들의 고통과 생존권을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