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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협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시 유가족과 4차·5차 협의를 해서 성의있게 우리와 유가족이 계속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유족과 우리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면 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된다"고 발언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갔다"라며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편 방침 발표를 비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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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끈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사학·군인연금 개혁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무원연금 개편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편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에서 가뜩이나 '표' 안 되는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떠안고 있는데 정부가 '짐'을 더 안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셈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사학·군인연금 개편은 앞으로 검토해본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발표로 공무원사회에 이어, 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들까지도 '반(反) 새누리당'으로 돌아서는 것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로) 사학·군인연금까지도 동시에 손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갖고 점검해 볼 문제"라며 "동시다발적으로 할 과제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어제 (기획재정부와)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간사인 김현숙 의원 역시 "당은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지만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얘기는 사전협의에 전혀 없었다"라며 "새누리당의 현재 입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주력한다는 것이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고, 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당과)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없었는데 실무자가 (사학·군인연금 관련) 재정 재계산을 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쓰는 과정에서 그렇게(발표에 포함) 됐다고 한다"라고 해명했다. 즉, 실무자의 실수로 사전협의되지 않은 사학·군인연금 개편 방침이 발표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설익은 발표에 대한 불만은 곧장 터져 나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실무자 잘못이더라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에서 숙고하지 못한 얘기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설익은 발표로) 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만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며 "여당이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이다, 반드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확실하고 엄중하게 얘기하겠다"라며 "정책위의장께서도 엄중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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