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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밟기, 불상 훼손처럼 지나치게 배타적인 선교활동으로 다른 종교시설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조직폭력배나 용역 등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역시 처벌 수위를 더 높여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법정형이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제60차 전체회의를 열어 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손괴죄는 크게 재물손괴와 공익건조물 파괴, 경계침범이 있으며 그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중손괴와 특수손괴로 구별하고 있다. 이날 양형위원회는 손괴죄의 범위를 좀더 세분화해 ▲ 재물손괴 ▲ 공익건조물 파괴 ▲ 지정문화재 손상 ▲ 국가지정문화재 손상으로 나눴다. 또 범행 빈도와 정도, 결과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인자도 정해졌다. 양형위원회는 ▲ 종교적 이유로 다른 종교시설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국가지정문화재인 불상이나 석탑 등을 손상시킨다면 징역 3년에서 6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재특수손상은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손괴죄를 저지를 때에도 처벌수위는 더욱 무거워진다.

양형위원회는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도 정리했다. 특히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폭력조직, 용역 등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손괴죄처럼 음주 등으로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형량을 낮추는 일이 어려워진다. 이 역시 가중처벌대상이다. 다만 공익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임물범죄 유형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눴다. 양형위원회는 ▲ 복권 발행, 카지노 등 도박장소 개설과 ▲ 유사경륜·경마 등 불법스포츠도박 ▲ 불법게임물 이용 제공 ▲ 불법게임물 유통 ▲ 무허가·무등록영업 등 유형을 구분,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온라인 도박·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과 유사스포츠토토의 경우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수위의 권고안을 만들었다.

양형위원회는 이날 장물죄와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양형기준안도 함께 의결했다. 대법원은 이번 안을 두고 12월 15일 10차 공청회, 12월 22일 11차 공청회에서 연 뒤 내년 2월 2일 양형위원회 61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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