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에 내려 보낼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약 2365억 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각 부서에 '내년 사업예산의 50% 삭감'을 지시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2015년 보통교부금을 1조8432억 원(예정)으로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의 보통교부금 2조797억 원보다 2365억 원(11.4%) 줄어든 것이다. 올해 추경예산에서 보통교부금이 1조9052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줄긴 했지만, 이 추경예산과 비교해도 620억 원 감소한 것이다.

문제는 보통교부금이 시교육청 세입예산의 77.2%나 차지하는 데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학교 시설비 등 중요 세출 항목에 사용된다는 데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 교직원 인건비 3.8% 인상으로 1200억 원, 누리과정 확대로 400억 원이 늘어나는 등, 올해보다 20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내년에 막대한 예산 부족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부서마다 내년 사업예산을 50% 삭감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 중인 직원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교육청 예산팀 담당공무원은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올해 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2조7000억 원이었는데, 내년에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할 예산이 2조6000억 원으로 파악됐다"며 "나머지 1000억 원을 부서별 사업비로 쓸 수 있는데, 이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결국 이대로 가면 부서별 사업비도 없는 것이다. 사업예산을 50%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건비가 상승되면 보통교부금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만 2400억 원을 지출해야하는데,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의 업무라 할 수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