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선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요사이도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해경, 청와대, 해수부, 안전부, 방송 비판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관련기사:
하나님이 학생들 침몰시켜 국민에게 기회 줘) 논란을 부른 김삼환 명성교회 목사. 명성교회 재정장로의 자살 사건으로도 논란(관련기사:
장로 자살사망, 비자금 논란 휩싸인 명성교회)을 치렀던 김 목사는 현재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이사장으로 교정활동을 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국영교도소 운영비의 90%만큼 정부 운영비가 지급된다. 2010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비 238억 5100만원이 지원됐다. 논란에 휩싸였던 김 목사의 3년 교정활동 평가는 어떨까.
경제 효과는 있지만 인건비, 의료수준 열악법무부가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소망교도소가 개소 3년을 맞았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경제적 효과와 교정효과를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요약하면 경제효과는 운영비의 약 27억 원가량이 절감됐다. 또 교정효과는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재범률 목표치인 4%에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망교도소는 국영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결책으로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소 후 25년 이상 경과된 교정시설이 전체 60%를 차지한다. 또 2013년 말 기준 수용정원은 4만 5690명인데, 2013년 평균 수용현원은 4만7924명이다. 과밀수용으로 교정, 교화가 제대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소망교도소는 재단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자비용으로 2014년 6월 기준 총 240억 9600만 원을 집행했다. 현재 건축비 부채 54억8400만 원이 남아 있다. 2014년 운영비 예산은 74억2400만 원이다.
교도소 수용기준은 범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미만, 형기 7년 이하에 잔형기 1년 이상인 남자수형자이다. 현재 교도소 수용정원은 350명이고, 2014년 2월 25일 현재 수용인원은 311명이다. 초범이 235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죄명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많다.
교도소의 인건비는 국영교도소 공무원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월 현재 5급 공무원 1명, 6급 공무원 3명 등 4명의 교정 공무원이 파견됐다.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은 9급 공무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 2013년도 1인당 평균인건비는 약 3461만 원이다. 국영교도소 1인당 평균인건비인 약 5000만 원에 비해 67%수준이다.
민영교도소임에도 의료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형자 1인당 의료비가 5만1880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국영교도소는 26만2410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교정의료의 질적 하락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망교도소 수형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5점 만점에 2.63점이다. 국영교도소인 영월, 장흥 교도소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건비 절감은 장기적으로 교도소 운영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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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일정의 대부분은 재단법인 아가페의 정규과정과 영성훈련 예배프로그램. |
| ⓒ 소망교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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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는 소망교도소의 심각한 문제로 낮은 인건비로 인한 잦은 이직을 꼽았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직 교정공무원의 평균 인건비는 5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교정공무원이 근속년수 기준 7급 공무원임을 반영한 수치다. 그러나 소망교도소 직원은 9급 상당의 직원이 53.98%로 가장 많았다. 국가공무원은 호봉제에 의해 근속년수, 경력 등에 따라 인건비가 올라가지만 소망교도소 직원은 연봉제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즉 소망교도소는 더 적은 수의 직원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소망교도소 측은 방사형 건물구조, 전자감시체계의 도입, 계호방법(수형자 이동시 동행이 아닌 확인만 하는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한 인력배치 효과라고 답했다.
예산처는 이에 대해 소망교도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향후 근속년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예상되지만, 현재 소망교도소는 인건비를 늘릴만한 재정상태가 아니라는 것. 그러다보니 연봉을 매년 동결하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는 이직 증가, 직원 업무만족도 저하, 직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소망교도소의 이직률이 이를 반영한다. 개소 초기인 2011년 23명 이직, 2012년 19명, 2013년엔 16명이 이직했다. 그리고 2014년 6월까지 6명이 이직해 총 64명이 중간에 그만뒀다. 직원들의 급여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40%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직원1인당 담당 수용자 수도 2.72명으로 경주교도소 1.91명, 장흥교도소 1.3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때문에 퇴직자 중 일부가 인사비리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더 적은 수의 인원을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은 소망교도소 운영 및 수형자 교정·교화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로부터 종교차별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내용인즉슨 당시 교도소가 배부한 직원채용 지원서에 응시자의 종교를 확인하는 항목을 기재하도록 했다는 것. 대한불교조계종의 성명서에 따르면 당시 소망교도소는 지원서에 기독교인에 관련한 여러 항목을 두어 기재토록 했다. 주요 항목은 교회 활동, 교회명, 교회 직위, 교단명, 세례연도 등이다.
또한 국비 지원을 받는 소망교도소의 교도소장은 매주 화요일 본인의 저서인 '이렇게 기도하라'의 기독성서를 특강해 종교 편향 논란을 빚었다. 해당 소장은 특강이 끝난 후 전 직원에게 감상문 제출 체크를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공무원 의제 규정상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