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소속기관장 등이 8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소속기관장 등이 8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선대식

관련사진보기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해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업무보고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탄식을 내뱉었다. 바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 편성을 포기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으면서, (황 장관이 누리과정을) 강화한다고 한다"면서 "명백한 허위보고"라고 비판했다. 설훈 위원장 역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이에 황우여 장관은 "재정 전반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나가야 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교육부도 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이다.

야당 의원들 "대통령, 사과하라" - 황우여 "약속 지킬 것"

황우여 장관의 답변에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 당시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광은 대통령이 팔고, 부담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중앙정부는 약속한 대로 누리과정을 짊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킬 거면서 왜 광을 파셨나,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할 일 아닌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장관은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도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우려하자, 황우여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세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포기한 것을 두고,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 "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다"고 말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에게 "적반하장이다, 최경환 부총리의 말은 잘못된 것 아니냐, 당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당시 교육감은 협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인정했다.

'비리 사학' 증인 불출석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 김문기 상지대 총장 등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건강과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힌 김병찬 이사장이 6일 한라병원에 출근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거짓으로 위장했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김문기 총장이 7일 중국 출장을 간 것과 관련해서, "김문기 총장이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못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황우여 장관에게 "교육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외면하고 있다, 확실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면서 "검찰에 (수원대 관련 비위사실) 4건에 대해 고발했고,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비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