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만으로는 국내 경제 회복에 회복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16일 국회 경제정책 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통화 정책의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을 시행했지만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완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계소득 증가세 더뎌... 통화정책 소비 미치는 영향 약화"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한국의 경우, 인구 구조도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계와 기업간의 불균형 심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저성장 요소들을 지목했다. 이어 "이 같은 불균형이 경제 상황 판단과 정책 결정을 어렵게하고 (통화) 정책 효과를 제약한다"고 말했다.

전체 경제 중 내수 비중이 크면 통화 정책 효과가 크지만 수출 비중이 크면 상대적으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적다. 이 총재는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통화 정책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이은 공개 발언을 통해 한은에 재차 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거리두기'로 해석된다. 한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린다 해도 경기 부양 효과는 낮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해외 주요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 변화와 글로벌 자본 유출입 동향, 환율 등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양적 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으로 미국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 원화가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의 추가적 완화 조치에 원-엔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 총재는 "내외 금리차와 원화 환율에 대한 기대 변화에 유의하면서 필요할 경우 금융,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