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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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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에 이어 '본인 확인' 규제까지 허물 기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인터넷 쇼핑몰 가입시 본인 인증 폐지를 포함한 인터넷 경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외국인들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마존은 간단한데... 국내 쇼핑몰은 본인확인에 개인정보까지

최근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늘면서 국내에도 아마존, 이베이 같은 외국 인터넷쇼핑몰 이용자가 늘고 있다. 가격 이점도 있지만 이름과 비밀번호, 이메일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고 결제도 간편하기 때문이다. 반면 11번가, 인터파크 같은 국내 쇼핑몰은 본인 인증부터 집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같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열린 1차 규제개혁회의 당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본 중국 시청자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하나 둘 허물어지고 있다. 이미 30만 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과 액티브엑스 설치 규정을 없앤 데 이어 복잡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수출제도까지 만들었다.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가입 양식(왼쪽)과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11번가 외국인 회원 가입 양식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 가입 양식(왼쪽)과 SK플래닛에서 운영하는 11번가 외국인 회원 가입 양식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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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인터넷쇼핑몰 가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년 상반기 전자상거래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 보존을 의무화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바꾼 뒤 SMS나 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도 하지 않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입을 쉽게 해 온라인 쇼핑 수출을 늘리는 한편, 쇼핑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만으로 국내 인터넷쇼핑몰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업체들이 본인확인이나 과도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배경에는 중복 가입을 막는 '1인 1아이디 정책'과 마케팅 활용 목적도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08년 회원 186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옥션은 본인 확인 외에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등 5가지 항목으로 가입 절차를 단순화했다. 반면 인터파크, 11번가 등은 여기에 주소, 유선번호와 성별, 생일, 결혼기념일 등 10여 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게임 성인인증 외국인만 예외? 본인확인제 폐지해야"

정현철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 과장은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들이 허수 가입자 방지를 위해 1인 1 아이디 정책을 고수하고 마케팅 정보 3자 제공 등을 통한 현실적 이득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측면이 있다"면서 "단순히 외국인 이용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그동안 법이 모호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한 것이지 쇼핑몰 업체들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수집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국내에서 본인 확인과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게임이나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이용시 외국인은 신용카드나 생년월일 입력 등으로 연령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최 실장은 "외국인만 예외로 하면 국내 이용자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터넷 본인 확인 제도 폐지 등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현철 과장은 "국내에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규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없는 외국의 소비자는 현지법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로 외국인들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라고 국내 이용자 역차별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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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미디어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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