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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 2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민은행 소공동지점에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를 우려한 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서울 중구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고객이 기다리고 있다.
ⓒ 양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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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직 안에 두개의 다른 의사결정기구가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구조 아닌가. 게다가 서로 다른 출신의 낙하산이 있으니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사이의) 권력 다툼은 예고된 구조였다."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한성대 교수)의 말이다. 은행 전산시스템 교체로 불거진 케이비(KB)사태를 두고 금융 전문가들은 "예고된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KB사태는 지난 19일 내부갈등으로 국민은행이 감독당국에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곧장 은행 뿐 아니라 KB금융지주를 상대로 수십여 명의 검사인력을 파견해 강도높은 검사를 진행중에 있다(관련기사: 정보유출에 집안싸움까지...내홍 휩싸인 KB국민은행).

금융권에서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둘 중의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2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 사이의 갈등은 계속돼 왔다"면서 "금융지주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지배구조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KB사태의 본질, 서로 다른 의사결정구조에 낙하산끼리의 권력다툼

그는 "지주사나 자회사 등 사실상 같은 조직에 두 개의 다른 의사 결정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는 항상 있어왔다"면서 "금융당국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도 "현행법상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겸업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경영관리업무라는 이름으로 경영에 개입해왔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요 의사결정은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리면서도 실제 업무와 책임은 은행 등 자회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한마디로 법적 실체 없이 권한만 행사하는 조직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산시스템 교체를 결정한 국민은행 이사회 가운데 사외이사들의 경우 KB금융지주쪽 인사들로 알려졌다. 금융지주에서 사외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장과 감사의 반발에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금융지주 쪽 의견이 그대로 관철됐다. 

관치에 의한 낙하산 인사구조도 갈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김 교수는 "임영록 회장은 모피아(기획재정부 출신 마피아)이고, 이건호 행장은 연피아(금융연구원 출신 마피아)"라며 "2개의 의사결정기구에다 서로 다른 낙하산끼리의 갈등은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낙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도 "언제든 터질 일이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KB금융사고에 이제는 내부 경영진들의 갈등까지 얽혀 창피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는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 지배구조의 문제 등 모든 곪은 것들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금감원이 조사중인 사안이지만 (전산시스템 교체)문제가 있다는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서 아예 받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사외이사들은 모두 임 회장의 측근들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에 거론되는 회장과 은행장, 감사위원 중에는 내부 출신 인사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임 회장과 정 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 이 행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이다. 그는 "이번과 같이 최고 경영자 간의 소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낙하산 인사의 영향도 크다"고 덧붙였다.

여론 악화 부담느낀 국민은행, 23일 긴급이사회 개최....사태 분수령 될듯

한편 국민은행은 23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지만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어 이번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쪽에서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게 된 것은 자체요구에 따른 사상초유의 금감원 특별검사와 함께 은행 안팎의 비난 여론도 감안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단체가 이번 사건을 두고 지주회장과 은행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노조까지 퇴진 운동에 나설 기미를 보이는 등 여론이 크게 악화하는 실정이다.

긴급이사회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볼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낀 은행 수뇌부의 타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주회장과 은행장 사이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긴급 이사회가 이번 KB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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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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