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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된 15일 대전 서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이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가 시작된 15일 대전 서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들이 등록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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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전국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2.3대1'인 가운데,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전과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로는 '개혁 공천'을 외쳤지만 '생계형 전과'를 뛰어넘는 범죄 경력자들도 공천했다.

전과 정보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과거엔 금고형 이상만 공개됐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벌금 100만 원 이상도 공개됐다. 후보자 10명 중 4명꼴로 전과가 있는데, 폭력·사기·음주운전 등 전과유형도 다양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후보 중에는 전과 9범과 8범이 각각 있다.

인천지역 후보자 총 364명 가운데 38.5%인 140명이 범죄 경력자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김병연 강화 군의원 후보는 범인 도피(벌금 300만 원) 등 선관위가 공개한 전과 기록만 8건으로 인천 최다다. 서구 시의원 4선거구 김병철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9건의 범죄경력(5건 공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도 여러 건의 범죄기록을 가진 후보자를 공천했다. 김홍섭 중구청장(5건) 후보와 남구4선거구에 입후보한 김금용 후보(5건)가 대표적이다.

<시사인천>이 확인한 결과, 김금용 후보는 2001년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홍섭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는 건축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다.

전과기록, 공천에서도 '시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공천관리위원장에 도덕성을 강조한 전용태 전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임명했다. 임 위원장은 상당수 전과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전과기록이 있는 김홍섭 중구청장과 유천호 강화군수 등이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 4월 9일 윤상현(남구 을) 국회의원으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뀌면서 공천 대상 배제자로 지목된 김금용 후보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홍섭 중구청장과 유천호 강화군수도 공천 대상에 포함됐다. 결국 김 청장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고, 유 군수는 무소속으로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했다. 새누리당은 강화군수 무공천 방침을 세웠다.

전용태 전 지검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일 때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남구 4선거구의 '2차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4월 3일 했다. 이 공고엔 김을태·박창호 예비후보만 신청 대상자였다. 이들은 경선 비용(여론조사 비용 포함) 700만 원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김금용 후보는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경선 후보자에 포함되지 못 했다.

그러나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된 후 김금용 후보는 당내 경선일 이틀 전인 4월 10일 경선 후보로 사실상 부활했다. 당시 <인천신문> 보도를 보면, 윤상현 의원은 "예비후보자의 범죄경력은 공천관리위가 아니라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반발해 김을태 전 시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홍일표 인천시당 위원장에게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시 당 위원장으로 구청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파행 공천을 이끌어, 당원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을태 후보는 <시사인천>과 한 전화통화에서 "경선일 이틀 전에 윤상현 의원의 요구로 '사기' 등 범죄경력 11건의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킨 것이 경선 규정과 당헌·당규에 맞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용 후보는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연쇄부도가 일어나 전과 기록이 생긴 것으로, 2010년 지방선거 때 당과 유권자들로부터 이미 검증을 받았다"며, "윤(상현) 의원이 살려주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김을태 후보도 전과 기록(1건)이 있음에도, 친분 있는 공심위원들이 양자(김을태-박창호)만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합리해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해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만송 기자는 2014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지방선거특별취재팀에서 활동합니다.



태그:#전과기록, #후보자, #지방선거, #윤상현,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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