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바 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 쟁점으로 불러일으킨 사건이기도 했다.

이제는 무상급식이라는 제한된 주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진정한 보편 복지에 대한 주제가 등장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지방 선거에 나오는 주요 후보들은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은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조건을 국가와 사회가 마련해 주자는 제도이다.

이는 절대적 빈곤선에 처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인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사회안전망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더 이상 정규직 일자리가 보편적인 취업 기회가 아니고, 완전고용이 불가능해진 신자유주의 시대에 기본소득의 도입은 부족한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은 이러한 복지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전망을 만드는 데 있어, 전환의 수단이자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은 비현실적인 제안이 아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할 정도로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온 사상으로, 서구 유럽에서는 독일 해적당, 그리스의 제2 정당인 시리자, 이탈리아의 제3 정당인 오성운동 그룹 등이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최근 몇 년간의 선거에서 10~30%의 높은 득표를 얻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작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 발의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되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기본소득이 이미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득표에 큰 효과를 본 기초노령연금, 양육수당도 변형된 형태의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기본소득은 제공되어야 한다. 투표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치적인 기본 권리가 되어온 것처럼, 기본소득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적인 기본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임금을 받아야만 노동으로 인정받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가사노동, 예술가들의 창작행위 등도 중요한 노동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먹고살기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정말 하고 싶어서 일하고 정말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조차 꾀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매력적인 제도이기도 하다.

최종적으로는 국가·사회적인 차원에서 실천되고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충분히 제안되고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후보라면,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 공약으로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