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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희 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4일 천안 후비 급전소에서 시험운전 중인 한국형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지난달 4일 천안 후비 급전소에서 시험운전 중인 한국형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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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원을 들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 표절 의혹이 국제적 지식재산권(아래 지재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13일 국회와 한국전력거래소(KPX)에 따르면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너지기업인 알스톰사가 최근 국회와 전력거래소에 각각 편지를 보내 자사 EMS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확인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EMS'가 알스톰사 EMS 화면 구성(인터페이스)을 베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01년 알스톰사의 EMS를 220억 원에 구매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지난 2010년 한전KDN, LS산전, 전기연구원 등에 의뢰해 세계 5번째로 EMS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1000억 원 들인 한국형 EMS, 외국제품 '표절' 의혹).

알스톰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개발업체에 확인 요청"

알스톰은 마이클 애킨슨 알스톰 그리드 대표 명의로 지난 4일 강창일 위원장과 전정희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알스톰은 한국의 사업파트너(전력거래소)와 고객이 알스톰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읽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산업위와 협력해 기술 침해가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히 밝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스톰은 "알스톰 EMS 운영시스템, 화면, 소프트웨어와 디자인은 알스톰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며 특허권, 저작권, 상표법 또는 기업 비밀로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알스톰은 앞서 언급한 회사들에게 K-EMS 개발에 관련하여 어떤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알스톰은 전력거래소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실 확인 요청 편지를 보냈다. 이건웅 전력거래소 정보기술처장은 13일 <오마이뉴스> 전화 통화에서 "12일 알스톰에서 보낸 편지를 확인했다"면서 "개발 기관에게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알스톰에 답변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알스톰이 보낸 편지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전정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한국형 EMS 개발업체들에게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확실한 자료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 소송까지 갈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다국적 발전설비업체인 알스톰사가 EMS 표절 의혹 관련 지난 4일 국회에 발송한 이메일 전문
 프랑스 알스톰사가 EMS 표절 의혹 관련 지난 4일 국회에 보낸 편지 전문
ⓒ 전정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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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개발업체 "소스코드 안 베껴"... 알스톰 "화면도 지식재산"

이에 이건웅 처장은 "전력거래소는 K-EMS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알스톰 EMS 소스코드를 (개발업체에) 제공한 적도 없다"면서 "EMS 화면 구성이 닮은 건 K-EMS 개발 과정에서 (알스톰 EMS에 익숙한) 급전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LS산전 등 개발업체들 역시 지난달 17일 해명 자료를 통해 "한국형 EMS는 토종 국산품"이라면서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는 건 마치 자동차나 TV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관련기사: '한국형 EMS' 표절 주장에 "수출 성공한 토종" 반박).

한편 K-EMS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완성 직전 배제된 김건중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등은 지난 1일 전력거래소와 개발업체 관계자들을 표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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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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