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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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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절 주한미국대사관에 2006년 남북장관급회담 정보 등을 누출한 의혹이 불거졌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키리크스가 박 처장이 통일부 재직 시의 정보누설을 폭로했다"며 "박 처장은 2006년~2008년 다섯 차례 보고서에 등장하는데 (내용을 보면) 미 당국자를 수시로 만나 남북관계 등 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처장은 "제 직무 범위에 속해 있었고, 그런 면담을 가진 뒤에는 상부에 결과 보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미 대사관 문서 "박찬봉, 햇볕정책 반대론자"

심재권 의원에 따르면,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대사관 문서에는 박 처장이 미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남북관계와 관련된 정부의 정보와 입장을 수시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박 처장의 정치 성향과 개인적 희망도 적혀 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위키리스크 문건은 다음과 같다.

"박찬봉은 (미 대사관 차석 대리대사에게) 내부의 상당한 논의 끝에 한국정부는 남북대화를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나중에 대화 재개에 드는 비용이나 어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한국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요구한 쌀 50만 톤과 비료 10만 톤이 위태로워졌다는 점 등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2006년)을 통해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 2006년 7월 7일 미 대사관 문서

"경륜 있는 통일부 당국자인 박찬봉 기획조정실장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사업이 계속되도록 할 공산이 크지만, 비핵화의 진척이 있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사업확대 전망은 없고, 예로 도로와 철도 개선과 같은 유망한 경제 사업도 없을 것이다." - 2008년 3월 10일자 미 대사관 문서

"박찬봉은 햇볕정책 반대론자. 국가정보원의 요직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갈 가능성은 낮다." - 2008년 3월 10일자 미 대사관 문서

이밖에도 8월 31일자 문서에는 "통일부 차관보 박찬봉은 북한의 심한 언사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 이유는 북한이 남한 경제 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3월 31일 정치 공사 참사관에게 개별 회동에서 말했다"고 적혀 있다.

이 문서에는 "박찬봉은 남한 당국자들이 신중하게 반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며 "합참의장 김태영의 선제공격 발언은 '너무 노골적'이라 북한의 반대 심리는 자극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이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밀 누설, 중대한 현행법 위반"... 박찬봉 "당시 정부 입장 반영된 것"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심재권 의원은 "형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13조 외교상 기밀의 누설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이 필요 없었던 대한민국 통일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미 대사관 관리에게 전한 내용이 통일부나 청와대 등 상부의 지시에 의한건가"라고 박 처장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심 의원의 질문에 박 처장은 "당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교관의 면담은 보고를 다 한다"고 답하며 사전 지시와 관련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어 심 의원이 "상부의 지시인가, 개인 의사인가"라고 심 의원이 묻자 박 처장은 "당시의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안에 앞서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와 관련해 "국정원이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통일부 직원들이 맡고 있어야 할 자리에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통일부가 힘이 없어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렇까지 국정원이 나서니 공동위원회가 잘 굴러갈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