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심은석) 학원운영협의회는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새바람 결의대회'를 1일 오전 11시 4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전국 보습교육 협의회 강서·양천 양천지회(회장 이호진) 소속 350여 명의 학원장들은 학원비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수강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결의했다.
              
학원비 안정화,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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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 ·양천 지역 학원장들 학원비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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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대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원비 안정화 대책에 양천지회가 동참의 뜻을 밝히면서 이루어졌다. 학원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법정수강료'와 '교습시간' 준수에 노력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허위광고를 근절하면서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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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안정화 결의문 선언하는 학원장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교습비 징수하지 않겠다"며 자정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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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회장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결의대회 후 실질적인 수강료 동결과 인하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며,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학원이 운영되도록 자율정화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자로서 자부심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배움으로부터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교육 문제 해결,  불법과외 단속도 병행해야

양천지회는 지난 2012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디딤돌 장학회', 그리고 새터민을 위한 '꿈나무 장학회'등을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해 학원수강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혜택을 받는 인원은 총 100여 명. 이호진 회장은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가정 형편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까지도 박탈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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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보습 연합회 강서·양천 지회 이호진 회장 "투명한 학원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평생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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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학원비 안정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대회에 참석한 윤형준 원장(47)은 "정부는 사교육 문제를 학원비문제 해소를 위해 결의대회까지 하는 합법적이고 투명한 학원 탓으로 돌릴 뿐, 정작 사교육비 문제의 온상인 불법과외나 불법교습소 등에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지역 입시 보습학원이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수강료 조정 명령 취소' 소송에서 학원측은 지난 3월 25일 대법원(주심 김소영 대법관)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강남교육청이 2010년 10월 수강료가 과다하다며 강남 지역 일부 입시보습 학원에 수강료 동결이라는 '수강료 조정 명령'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학원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물가수준과 사교육 현황, 타 학원의 수강료 실태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강료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며 원고(학원)측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