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하원은 23일(현지시각)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를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85대 반대 14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차용할 수 있는 부채 한도를 초과해도 계속해서 국채 발행 등을 통하여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통과에 따라 이른바 재정 절벽(debt ceiling)으로 인한 국가 부도(default) 사태의 위험성은 당분간 사라졌다. 이번 법안은 하원의 공화당이 주도하여 국가 부도 사태를 막고 오바마 행정부와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논의 시간을 벌고자 추진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법안에 대하여 민주당 지도부는 "불확실성(uncertainty)만 연장하는 정치적인 꼼수(gimmick)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이번 법안 추진 과정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등 변화의 기류가 있다고 보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상원에서도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대표는 "이 법안이 다소 진전된 것이며 통과시켜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장기적인 측면(term)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법안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지난해 말로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이 16조 4천억 달러를 넘겨 버린 미국 국가 부채는 현재 재무부의 긴급 조치로 2천억 달러의 추가 금액을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소진될 것으로 알려져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시한 연장을 위한 이번 법안이 곧 발효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