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2013년 새해 벽두부터 '대안방송', '국민방송'에 대한 논의와 기대가 온·오프라인에서 뜨겁다.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 온 <뉴스타파> 회원가입 문의가 연일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온라인상에선 모금 서명운동도 활발하다. 공정한 방송매체 설립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선거 전까지 7000여 명에 이르던 <뉴스타파> 정기회원이 대선 직후 이틀 만에 무려 6500여 명이 늘어 1만 3500여명에 육박했다고 하니 지난 18대 대선에서 방송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다. 5년의 국가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대선 과정에서 불공정 편파보도를 일삼은 방송사들의 후안무치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읽힌다.

무엇보다 '최악의 선거보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KBS와 MBC에 대한 불만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대안언론의 필요성으로 이어진 것이리라. 이런 움직임은 KBS·MBC 외에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의 방송인 종합편성채널(종편)이 내보낸 불공정 보도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도 있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에 대한 요구는 또한 <오마이뉴스>와 <시사IN> 등 진보적 대안매체들을 향한 후원과 정기구독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오마이TV>의 대선 특별생방송 '대선올레'를 기점으로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회원들이 크게 증가했으며, <시사IN>은 대선 이전보다 3~4배 가량 구독자가 증가하며 정기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대선 직후 순식간에 조직화된 시민행동이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다. '멘붕'(멘탈 붕괴)의 상황에 빠져 있는 진보세력과 야권에게 희망과 용기의 씨앗을 심어줄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안언론에 대한 요구 확산... 박근혜, 편파보도의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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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공정보도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네티즌 단체' 회원들이 지난 12월 4일 오후 여의도 MBC본사앞에서 "김재철 사장의 MBC가 박근혜 후보 띄우기와 야권후보 흠집내기에 올인하고 있다"며 규탄 회견을 열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첫번째 TV토론이 열리는 여의도 MBC본사앞 철문은 보안관계로 굳게 닫혀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되돌아보면 이 모두가 MB정부 초반부터 시작된 비뚤어진 언론장악 정책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방조가 낳은 사필귀정의 결과다.

이 바람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송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보도를 일삼았고,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 역시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보도를 끊임없이 내보내 선거기간 동안 언론사 안팎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권과 여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와 잇단 낙하산 사장 임명에 따른 부작용에서 기인한 방송사들의 긴 파업, 거기에다 최장기한 파업을 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과 무관하지 않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이 선거 초반부터 제기됐지만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의 영광을 누렸으니 MB정권이 만든 언론장악의 수혜자가 된 셈이다.

한국기자협회는 박근혜 후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억압받고 갈라진 언론계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서부터 '대통합'을 시작하라는 특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민대통합' 약속의 실천은 언론에서부터'란 제목의 성명에서 "박 당선인이 약속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은 언론계의 무한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주요한 방편"이라며 "아직도 해직상태에 놓여있는 17인의 해직언론인들을 동료들의 품에 안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박 당선인은 여기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더구나 박 당선인은 언론정책에 관해서 명확한 견해를 밝힌 일이 별로 없다. 대선 공약집에도 언론정책에 관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의 핵심 산업 육성이라는 구호성 공약 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5·16 쿠데타나 유신체제에 대한 발언에서 그의 민주주의와 언론관에 의문을 갖게 했다. 그래서 언론시민단체들은 박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정책을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19명의 언론인이 해고당했다. 정직 132명, 감봉·감급 66명, 경고 120명, 대기발령 62명을 포함해 모두 450명이 징계를 당했다.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에 저항한 대가치고는 꽤 가혹하다. 권력이 낙점한 낙하산 사장체제로 망가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되레 길거리로 내몰린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권력의 언론장악을 묵인하면 선거 때 언론을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게다가 권력의 언론장악은 국민주권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모습은 실망스러움 그 자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낙하산 사장을 통해 공영방송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로 보수신문들에게 종편을 선물할 때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날아왔다.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한 야권에서 희망을 찾기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25년 전인 1987년 12월 24일 <동아일보> 7면 하단에 실린 광고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끈다.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허탈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한겨레신문 창간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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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한겨레> 창간 전면광고
ⓒ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관련사진보기

당시 김대중·김영삼 후보의 단일화 실패는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또다시 군부 출신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대선이 끝난 직후 지금처럼 진보와 야권이 '멘붕' 상황에 빠져 있을 무렵, '민주화는 한판의 승부가 아니다'는 광고가 그들의 아린 가슴을 위로하며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지 않은' 대안언론의 필요성을 각인시켰다. 허탈과 분노로 가득 찬 시민들의 행동은 결국 <한겨레>를 태동시키기에 이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대안방송 함께 추진돼야  

25년이 지났지만 그 때와 시민행동의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엔 신문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대안·독립언론이라는 점에선 같다. 게다가 불공정 보도에는 공정한 보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가 짙게 깔린 점도 유사하다.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해직된 신문사 기자들이 새로운 대안매체인 <한겨레> 창간의 주축이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류 방송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대안방송 출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방송은 신문과 다르게 많은 자본과 전문 인력들을 필요로 한다. 또한 보도기능을 가진 방송사의 설립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사항이라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다. 게다가 현재의 방송시장 체제에서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보도기능을 갖춘 대안방송사를 승인해줄 리 만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 패배를 대안방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야권의 대선 패배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편향 보도가 여론을 왜곡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방송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라는 결정론은 위험하다. 야권의 제대로 된 성찰과 반성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대안방송의 현실화 가능성을 만들어 내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유도해 내고 대안방송이 자리매김한다면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특히 민주당의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영방송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등을 놓고 새누리당과 치열하게 싸움을 벌여야 한다.

야권에 표 준 1469만명 '희망'...언론개혁 지금부터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와 종편채널의 도입 등 미디어의 정책결정과 법적 처리과정에서 그동안 야당이 보여준 행태는 무능 그 자체였다.  미디어시장의 왜곡 심화와 언론자유지수 하락이라는 두가지 멍에를 방치한 책임이 무겁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저질러온 난장의 결과를 다시 속수무책으로 5년 동안 또 감내해야만 한다. 지난 5년간 순치된 공영방송은 여전히 '권력 해바라기'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청와대 조인트'로 불려 왔던 MBC 김재철 사장은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드러났음에도 지금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MBC뉴스데스크는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실패로 공분을 사고 있는 '윤창중 인사' 논란을 아예 다루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우호적인 보도를 해왔던 보수신문들과 종편들은 박근혜 당선 이후 당선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제목을 경쟁적으로 뽑느라 연일 바쁘다. 대선이 끝났지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이유들이다.

해직언론인들이 만드는 팟캐스트 방송 등 대안언론에 회원 가입이 쇄도하고 있고, 대안방송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이 활발한 것도 바로 불공정한 언론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욕구의 산물들이다. 이명박 정권 하에서 한참 후퇴한 민주주의와 언론의 퇴행을 막고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언론의 정치적 중립 등 언론개혁 운동이 절실하다. 거기에서 야권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만만치 않다.

지레 겁먹을 필요 없다. 야권에 표를 던진 1469만명이 희망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가 지난 대선에서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을 드러냈다. 그들은 투표 참여를 통해 정권교체를 현실화하고자 하지 않았던가. 좌절과 낙담 속에 빠져 있는 그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야권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과제다. 언론개혁 운동은 바로 그 희망의 씨앗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