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맞아 <오마이뉴스>와 녹색당은 원자력 발전 등 국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화두로 던집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고장사고가 자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 '원전을 버리자'를 통해 안전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원전 문제는 우리 일상, 그리고 미래와 관련이 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안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강원도 삼척시는 김대수 삼척시장을 주민소환하는 문제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주민소환에 찬성하는 측은 삼척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반대 측은 일 잘하는 김 시장을 보호하자는 여론을 확산시키는 데 전력을 다한다.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 측은 주민소환과 관련해 김 시장에게 TV토론회에 참여할 것과 투표 당일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은 요구했지만, 김 시장은 이 모두를 거부했다. 투표율을 높이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지금 양자 간의 대립이 극에 달한 상태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상태로 끝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이달 31일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일주일 앞둔 24일 삼척시를 다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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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참가자들 일부가 삼척원전 건설예정지인 근덕면 덕산해변에서 핵발전소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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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유세 차량, 낯선 투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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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도계읍 도계장터에 나타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유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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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낮 12시 30분 무렵, 삼척시 도계읍 5일마다 열리는 도계장터 앞에 낯선 선거 유세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선거 때면 보통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선거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이름도 사진도 없고, 출마 번호도 없다. 선거 유세를 하러 나온 차량인지도 의심스럽다.

얼핏 보면 시위나 집회에 동원된 차량처럼 보인다. 차량 벽면에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일반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사람 인' 자가 들어간 도장을 찍는 건 다르지 않은데, 그 도장을 후보 이름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찬성'과 '반대'를 선택해 찍도록 되어 있다. 투표를 유도하는 걸로 봐서 '선거'를 치르긴 치르는 모양이다.

삼척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에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격렬하게 대립해 왔다. 그 대립이 결국엔 핵발전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핵발전소 유치에 앞장서 온 김대수 삼척시장을 탄핵하려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삼척시에서 핵발전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핵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데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로 지역은 물론 전국에 핵발전소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도, 그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데 또다른 문제가 있다. 그로 인해 시민들과 자치단체장 사이, 그리도 시민과 시민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빚어졌다.

이는 김대수 삼척시장이 지난 2010년 6월 2일 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벌어진 일이다. 김 시장은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핵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데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초기에는 '20조원 규모 세계 최대 제2원자력연구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핵발전소를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명분은 지역 발전이었다. 하지만 삼척시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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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근덕면 8·29공원 원전백지화기념탑과 원전백지화기념비. 8·29공원은 1993년 8월 29일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며 근덕면민이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념해, 1999년에 조성한 소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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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핵' 반대

삼척시민들은 이미 1990년대와 2000년 대 두 차례 '핵'을 물리친 경험이 있다. 1998년엔 근덕면에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격렬한 반대 시위 끝에 막아냈다. 핵발전소를 막아내는 데 6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그리고 2005년엔 핵폐기장을 들여놓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삼척시민들은 자신들이 핵발전소를 물리친 '자랑스런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근덕면 바닷가에 '원전백지화기념탑'을 세우고 매년 그 역사를 되새겼다. 이후로 삼척시에서는 두 번 다시 핵발전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할 줄 알았다.

그런데 김대수 시장이 시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다시 핵발전소를 유치하려는 시도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급기야 핵발전소 유치 측은 한수원에 원자력발전소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지난해 3월 9일 "삼척시민 96.6%가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찬성한다"는 서명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고는 유치 찬성 여론이 워낙 높아 더 이상 '주민투표' 같은 의견 수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핵발전소 반대 측은 96.6%라는 수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나타나기 힘든 수치라는 것이다. 반대 측은 "96.6%라는 찬성 서명이 공무원과 통반장 등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며, 객관적인 조사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3월 11일 세계를 핵공포로 몰아넣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 사회가 반핵 여론으로 들끓었다. 삼척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그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지난해 말 삼척시를 핵발전소 건설 예정지 중 하나로 선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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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4일 삼척 시내에서 열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 승리결의대회 대행진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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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결코 '남의 일' 아니다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거나 축소하거나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다. 이에 핵발전소 반대 측은 결국 핵발전소를 거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다.

주민소환운동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주도로 6월 말부터 시작됐다. 그 와중에 정부는 지난 9월 14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와 부남리 일대를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핵발전소 건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그 사이 코너에 몰린 김대수 시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삼척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

삼척시는 지금 역사 이래, 가장 큰 도전을 맞고 있다. 삼척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운동에 주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한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새로운 역사로 남을 만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대수 삼척시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운동은 단지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접 지역인 동해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동해시의회에서 이미 핵발전소 반대 성명을 채택해 발표했고, 최근에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대 운동이 조직되고 있다. 핵발전소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삼척시에서 벌어지는 반핵 운동은 사실상 전국적인 사안이다. 그동안 나라 안팎에서 수많은 반핵운동가들이 삼척시를 다녀갔다. 그리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24일에는 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이 다녀갔다. 이날 오후 1시, 도계읍 도계장터에 모인 이들은 핵발전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고, 삼척시민들에게 핵발전소를 반드시 막아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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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도계읍의 한 정류장에 걸려 있는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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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누구를 위한 핵발전소인가?

이날 도계장터에서는 생명평화대행진단이 참여한 가운데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 거리 유세가 진행됐다. 이날 유세에서 주민소환투표운동본부는 김 시장이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회를 거부한 것을 맹비난하는 한편, 김 시장이 삼척의 미래가 걸린 핵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정작 본인은 삼척시에 부동산이 한 건도 없어 재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리고 대행진 참가자들은 지지 발언을 통해 "핵발전소를 유치했다고 해서 지역이 크게 발전하는 것도 아니며, 시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수혜 역시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결과, 세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만 핵발전소를 확대 건설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세에서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박홍표 상임대표는 "삼척시는 지난 30년 동안 핵 문제를 놓고 정부와 싸워 이긴 역사의 고장인데 누가 또 다시 시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냐"며 "그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핵발전소 유치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의회와 협의하고도 나중에 '그런 일 없다'고 부정한 김대수 시장은 비겁한 사람"이라면서 "결국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김 시장을 소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행진 참가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나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20여 년을 살았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는 직장암 환자이고, 내 집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렸고, 장모는 위암 환자이다. 그리고 20여 전에 낳은 아들은 발달장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다"라며 "30년 뒤 이곳(삼척)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은 "핵발전소 유치는 지역 주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건설 기간 5년 정도 반짝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 후에는 방사능 재앙과 공포만 남는다"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2번에 걸쳐 지역에 핵 관련 사업이 들어서기를 거부한 삼척시민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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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도계읍에서 삼척시내로 이동한 생명평화대행진단이 교통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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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은 "삼척의 미래가 달린 문제"

삼척시민들은 시장 소환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 소환이 삼척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척 시내의 한 옷수선점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주민소환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 민감한 문제라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 걸 꺼렸다. 그는 "투표를 할지 말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투표는 "삼척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좀 더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자전거수리점 주인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난해 봄, 핵발전소 유치에 찬성 의견을 밝혔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투표에 참여해야 할지 말지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는 "예전에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찬성한 것과 지금 김대수 시장을 주민소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그렇다고 삼척 시민 전부가 결정을 보류한 것은 아니다. 삼척시내 중앙시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주민소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는 "시장이 잘못한 게 많아서"다. 그는 "주변에 대체로 (주민소환) 찬성 여론이 높다"면서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찬성 여론이 높다"는 말은 삼척우체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한 기사의 입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승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체로 주민소환 찬성 쪽으로 기우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주민소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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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삼척 시내에서 열린 삼척시장 주민소환반대 반대 집회. 거리에 "우리시장님! 우리가 지켜드릴께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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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시장을 왜 주민소환하나?

주민소환 반대 측이 김대수 시장 소환을 반대하는 데는 무엇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욕구가 가장 크다. 주민소환 반대 측은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에 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주민소환 반대 측은 '김대수 시장이 시장으로 일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벌여 삼척시가 잘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삼척시가 5천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는데 찬성측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삼척원자력발전소유치협의회 정재욱 대표는 "주민소환운동이 정략적으로 이용당하는 측면이 있고, (주민소환 찬성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원자력발전소 유치 역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안인데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억울하다"는 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또 "김대수 시장에게 개인적인 부정이 있어 그것을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재산세 문제를 거론하는 건 그냥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며 "(핵발전소 반대 측이) 주민소환투표법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투표에 20~25%의 유권자가 참여"해 주민소환운동이 결국 실패로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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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5일 삼척 시내에서 열린 삼척시장 주민소환반대 반대 집회에서 주민소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주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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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시장 소환을 막으려는 사람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주민소환을 둘러싼 활동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

선관위는 지난 18일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에 불참하라는 내용의 말을 하며, 주민소환투표 불참운동을 한 통장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22일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소유치 김대수 편에서 돈 5만 원 줄 테니 선거하지 말라고 하니 돈 받고 선관위 경찰서 신고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23일에는 한 교회에서 개최하는 '노인대학 특강'에서 '김대수를 지켜주자' 는 등의 발언을 하고 특강에 참여한 200여 명에게 무료 온천관광을 약속한 권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민소환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민소환투표에는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참여율이 1/3을 넘지 못하면, 아예 투표함을 열지 않는다.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1/2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쪽이 승리하게 된다. 삼척시 유권자는 5만 9882명이다. 31일 투표로 삼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