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김해을)은 "음주폭력이 심각한데 낮은 술 가격이 한몫 한다"면서 "소비억제를 위해 고세율·고가격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수와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8일 김태호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음주에 의한 주폭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세 개편을 통해 소비억제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8~2011년 사이 '주요 5대 범죄' 중 음주에 의한 범죄가 28.8%에 이르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폭음빈도가 약 19.4%에 이르고 있고, 청소년, 여성의 음주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성인 1인당 증류수 소비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한국조세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음주의 사회경제적비용이 약 18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 GDP의 1.4%에 이르는 수준이라는 것.
김 의원은 "음주의 폐해는 그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폭과 외부불경제의 발생 등 음주폐해의 원인은 낮은 술 가격이 한 몫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은 현 종가세의 주세체계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세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세는 알콜 1도 이상 음료에 대해 출고가에 과세하는 '종가세' 형태를 취하고 있어 출고 가격이 높은 맥주가 '저도주'임에도 '고도주'인 소주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도수와 상관없이 대부분 72%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김태호 의원은 "이는 음주폐해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고도주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술에 대한 접근 문턱이 너무 낮아, 우리의 주세 체계가 사회적 문제발생의 원인 제공자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수와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독성이 높은 주류를 고세율-고가격의 경제적 유인제로 활용하여 그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현재가 아닌 미래 주폭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소비억제를 통한 사전대응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고도주를 중심으로 도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도입하고, 청소년, 여성의 음주가 맥주 등 저도주로부터 시작하여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맥주와 과실주에 대한 세율도 전반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