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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신규어린이집이용 아동에 대한 지방비' 약 2800억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에 대해 전국 지자체는 수용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약 3800억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지원에 약 2800억원 등 모두 약 6600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약 6600억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과 "2013년 이후부터는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 영유아보육예산은 총 4조 8400억원으로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다.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어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영유아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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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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