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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노인참여예산제 준비팀이 5월 22일 오후 인천 송림동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유호근 희망동네 사무국장의 강의를 듣고 있다. 2월 9일 출범한 이 모임은 5월 30일 교육 과정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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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에는 독특한 공부 모임이 있다. 60대 이상 노인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예산을 공부한다. 예산에만 한정한 교육은 아니다. 노인 예산 공부 모임은 선배 시민의 소양, 사회 참여, 정책 이해, 민주적인 회의 기법, 지역 공동체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 깊이를 더한다.

2월 9일 출범한 이 모임은 인천 동구 노인참여예산제 준비팀이다. 이들은 5월 22일 오후 인천 송림동 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의정지기 활동 사례와 지역의 변화'라는 주제로 12회째 모임을 열었다.

열기가 뜨거웠다. 5년간 서울 동작구 의정감시단 집행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인정받아 이날 강의를 맡은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강의를 하러 왔는데 어르신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자극받아 오히려 많은 걸 배워간다"며 "동작구에도 이 교육 과정을 옮기고 싶을 정도로 깊은 인상이 남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 동구는 1년 예산이 약 1300억 원, 인구가 약 7만8000명으로 규모가 작다. 하지만 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곳보다 뜨겁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서 올해 본격적인 준비 모임을 갖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게 인상적이다.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좋은 증거다.

모임이 횟수를 더해갈수록 효과도 커지고 있다. 김영구 인천동구참여예산네트워크 대표는 "처음에는 상당히 걱정했지만 점점 모두 열정적으로 참여해 성과가 기대 이상"이라고 귀띔했다. 인천여성회 동구지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 대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엔 인천시 예산을 분석하기도 한 지역 예산 전문가다. 이제 그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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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구 송현동 주민 신민자(왼쪽) 씨와 방현주 씨는 노인참여예산제 준비팀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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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 참여한 송현동 주민 신민자(72)씨는 칠순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했다. 신씨는 그동안 사회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신앙 활동을 하며 조용히 지냈는데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에서 이 모임을 알게 돼 참여했다. 구청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도 건의했다는 신씨는 "열심히 공부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송현동 주민 방현주(60)씨는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연락을 받고 참여했다. 방씨는 농아인 수화 교실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노인참여예산제 준비팀의 교육으로 예산에 대한 지식이 크게 늘어났다는 방씨는 "앞으로 비슷한 교육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건이 된다면 의정감시도 해 훌륭한 의원을 가려서 칭찬하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해 내려 보낸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지자체장이 좀 더 꼼꼼하게 조례안을 손질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식의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주민 대부분은 예산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 매년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과 예산에 무관심한 주민 사이에는 안목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으면서, 주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통합진보당 소속 조택상(53) 인천 동구청장은 지난 2010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6·2 지방선거 당선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인천을 지방자치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인천 동구가 민간과 손잡고 준비한 교육 모임을 보면 조 청장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인천여성회 서구지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인천 서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두고 반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인천 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동 지원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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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구 인천동구참여예산네트워크 대표가 5월 22일 강의를 앞두고 설명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지역 예산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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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도 지나치게 단순해 문제는 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고 있어 지역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12월 22일 구민참여 기본 조례를 바꿨다. 구청장이 구민참여 교육과 홍보에 대한 결과를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했고(4조 구청장의 책무 3항), 회의록과 회의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으며(6조 회의공개의 원칙), 각종 위원회를 공모제나 추천제로 일반구민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도록 했다(7조 위원회에의 구민참여 1항).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한 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사회를 맞았다. 이 추세라면 2018년께 14% 이상으로 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께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다. 노인 문제를 노인이 직접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최근 지자체 예산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복지가 차지하는 몫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다뤄야 할 노인 예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만약 노인이 똑똑해져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더 만들고 노인의 요구를 잘 반영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초고령사회에도 한줄기 희망은 있다.

5월 30일 예정된 인천 동구 노인참여예산제 준비팀 마지막 모임에서는 지역 공동체에 대한 강의와 함께 구청장 면담 및 뒤풀이가 예정돼 있다. 세 달을 달려온 깨어 있는 지역 어르신들의 모임이 이제 값진 첫 번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