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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연대 토론회 '정치를 품은 청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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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새벽,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에 합의했다. 야권연대가 타결되기 직전인 9일 저녁,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청년정책연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안상현, 이여진 후보와 통합진보당 조성주 후보, 진보신당 강북 갑 김일웅 예비후보, 청년희망플랜 강주희 후보 등이 참석했다. 야권연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질문에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야권연대는 힘겹게 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벌써 이렇게 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안상현 후보)

청년정책연대 토론회를 기획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기획팀장은 "후보는 떨어지더라도 정책은 연대해 계속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당이 청년 비례대표를 후보를 뽑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보들이 정당의 들러리가 되는 것 같다"고 청년 비례대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청년정책연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당 차원의 야권연대와는 관계없이 청년정책연대는 지속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 고용·노동 ▲ 주거 ▲ 교육 ▲ 보육 ▲ 정치개혁 등 여러 분야의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젊은 세대의 취업 고통, 청년고용할당제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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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연대 토론회 '정치를 품은 청년'에서 토론을 펼치고 있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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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이 가장 열띤 토론을 벌인 분야는 '청년 고용'이었다. 후보들은 현재 청년 고용의 문제점으로 '비정규직'을 꼽았다. 후보들은 '기업들이 말하는 노동유연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때문에 사회 구조의 균형이 지나치게 기업 쪽으로 기울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통합당 이여진 후보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비정규직 문제를 비교하며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비정규직일수록 안정적이지 않아 임금을 더 많이 받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개념 자체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진보당 조성주 후보 역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 자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도요타 사태가 보여주듯 비정규직 이용률이 높을수록 기업운영의 내구성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이 사회로부터 얻은 이익을 전체사회와 공유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도요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대기업의 비정규직 양산을 지적했다.

후보들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제시했다. 민주통합당 안상현 후보는 "헌법을 보면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젊은 세대의 청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보신당 김일웅 예비후보는 "청년실업 문제는 세대 간 문제가 아닌 노동자들의 계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고용할당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 보육, 따로 생각할 게 아니다" 

후보들은 교육과 보육문제를 두고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각 당에서 내놓고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민주통합당 안상현 후보는 "반값등록금이란 것은 결국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에 제한된 이야기"라며 "'무조건 대학'이라는 교육제도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조성주 후보 역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드시 대학에 진행하는 현행 제도를 변형해 나중에라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플랜 강주희 후보는 "반값등록금의 실질효과가 의심된다"며 "이유는 정당의 관철의지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반값등록금의 순위가 낮다"며 "반값등록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들은 보육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내놓았다. 통합진보당 조성주 후보는 "보육과 교육을 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대학등록금 문제는 깊이 생각해보면 보육 단계의 불평등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보육은 궁극적으로 실업률까지 연결되는 모든 불평등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신당 김일웅 예비후보는 "현재 보육료 지원방식은 어린이집이나 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데, 실제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보육료 지원을 영유아 수당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다수의 후보는 '보육문제야말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은 "야권연대가 성공하지 않더라도 정책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정책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진보신당 김일웅 예비후보는 "야권연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불평등한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청년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