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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태년 성남 수정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2월 8일 오전 10시 성남 시의회 회의실에서 예비후보 중 처음으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정책 대결의 선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이효경(경기도의회 의원·민주), 윤창근(성남시의원·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민주), 최만식(성남시의원·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민주), 강상태(성남시의원·민주), 박창순(성남시의원·민주) 등 지지자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차별없는 노동과 보편적 복지, 경제정의 실천을 목표로 삼고 비정규직 철폐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정비를 통해 차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20%가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격고 있는 것을 감안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할 것도 약속했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 반값 등록금,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현,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고용의무제, 군복무 사병에 대한 일정 금액을 사회 복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가입비 폐지, 불법고금리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민방위제도 폐지,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입법화, 대기업의 출자총액제도 부활, 재벌 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조세형평성 강화 추진을 약속했다.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남북 - 북미 간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조속한 완공과 제2공단 추진으로 남북평화경제공동체를 실현하며 의약품, 식량 등 인도적 대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일의 핵심을 교육문제에서 찾겠다"며 "강남 8학군도 부러워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 지구를 만들고 민간보육시설의 처우와 시설을 국·공립수준으로 높이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지부진한 지역 내 재개발 추진업무도 주민부담금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단독주택 지역에도 '행복동네 관리사무소'(가칭)를 설치해 간단한 집수리나 택배수령, 민원대행,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가 대부분 외부 위탁업체에 맡겨지는 현실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위탁관리비가 20%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가칭'성남시 아파트 위탁 공공 관리 기구'도 신설해 관내 주민들이 경비·청소 등의 분야에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부터 공동주택 위탁관리비에 부가세 적용조치가 시행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10% 인상되는 효과가 있는 바 이를 전면 폐지해 관리비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1공단 부지도 대체부지를 마련한 뒤 전면 공원화를 시행할 계획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립병원 설립은 더 이상 정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아래 의료복지확충과 저소득 층 중증질환자에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 복지확대를 위해 "틀니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기초노령 연금 지급액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수정구 노인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해 전통시장의 택배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수정구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과 벤처빌딩의 주차 빌딩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 지역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한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적임지를 찿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원지역의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중에는 '제1공단 해결방법에 대해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3은 공원으로, 2/3는 민간개발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묻자 김 예비후보는 "같은 당 소속이지만 논의한 바 없고 중원지역의 예비후보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생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 현안인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과 관련 시가 가칭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자본금 50억 원으로 출발한다면 관련규정 상 출연자본금의 3배까지만 사업시행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질문과 국회의원후보로서의 대책과 생각을 묻자 "그 문제는 아직 고민해보지 않았다"며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 한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규정짓는 사회, 강한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기회와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사회, 사람은 살고 있으나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닌 이런 사회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태그:#성남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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