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매한 것을 정하는 남자' 애정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시끄러운 'SNS 규제'입니다. 얼마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SNS 규제' 논쟁에 불이 붙었는데요. 오늘 애정남에서 SNS 규제를 둘러싼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SNS 규제' 이거~ 참~ 애매~합니다~ 잉. '규제'라는 단어가 이렇게 SNS 뒤에 붙을 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 생각해낸 사람 정말 대단해요. 천재라고 봐도 무방해요 잉~. 발상의 전환이 아주 기가 막히죠 잉~.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규제라는 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잉. 규제가 뭐냐. 있는 그대로, 사전에 적힌 그대로 풀어보자면,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잉~.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막는다"라는 거에요 잉~.

'SNS 규제'는 곧 'SNS를 막겠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요~ 잉. 물론, 이렇게 표현 안해도 경찰 출동 안 해요~ 쇠고랑 안 차요~ 잉. 하지만~!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SNS 규제'의 본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거에요 잉~.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잉~. 왜 SNS를 막으려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봅니다~잉. 진짜 애매한 것들, 많이 나오니까 집중하셔야 해요~잉.

소통의 창구 SNS, 왜 막으려 하나

첫 번째, SNS에서 괴담과 루머가 떠돌며 정보를 왜곡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잉. 괴담, 루머, 이런 거 막으면 물론 좋죠~ 잉. 그런데 뭐가 괴담이고 어떤 게 루머인지 명확한 게 없어요~ 잉.

자, 여기서 루머와 괴담 정의합니다~ 잉. 루머와 괴담! 듣는 사람이 찔리면 괴담이나 루머고, 안 찔리면 그냥 잘못된 사실이에요. 잘못된 사실은 우리끼리의 자정능력으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잉.

그러니까 루머와 괴담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거에요~ 잉. 우리의 자정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에요~잉. 근데, 조심해야 할게, 자기들이 찔리면 경찰 출동시키고 쇠고랑 채울 수 있다는 거에요~ 잉. 겁을 줘서 입을 막겠다는 것이죠~ 잉. 조심하세요~잉.

두 번째, 지금까지 방통위는 불법정보가 발견되면 SNS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규제해 왔어요~ 잉. 지금까지 올린 글이 아무리 좋아도, 딱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걸리면 그냥 계정 자체를 차단하는 거에요. 잉~ 한 놈만 걸려~ 뭐 이것도 아니고 말이죠~ 잉. 자진삭제 하도록 권고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진짜 목적은 계정을 그냥 닫아버리도록 하는 데 있는 거에요~ 잉.

세 번째, '국가안보'라는 말까지 나와요~ 잉.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죠~ 잉. 우리나라 안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에 뚫릴 정도라면, 국가 안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잉. 국가를 안 보고 계시나? (미안해요~ 잉.)

꼭 쓸데없이 국가안보 들먹거리는 분들은 국민이나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잉. 그러니까 '국가안보 때문에 SNS를 막겠다'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에요~잉.

SNS 규제의 본질은 총선과 대선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잉. SNS를 막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겠다는 거에요 잉~. 경찰 출동할 수 있다고 겁을 주어 자기 검열을 하도록 하는 거죠 잉~. 그리고 결국 SNS 이용률을 낮추고자 하는 데 있어요~ 잉.

왜냐? 바로 내년에 총선과 대선, 선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잉. SNS가 정치적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유력한 매체로 떠오르면서 겁을 먹은 거에요~ 잉. 잘못한 게 없으면 겁먹을 이유도 없는데, 그냥 겁을 사발로 들이키고 있어요~ 잉. 한 두 가지 잘못한 게 아닌가 봐요~ 잉.

자! 그럼, 'SNS 규제'의 본질은 뭐냐. 바로 총선과 대선이에요~ 잉.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뜻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SNS 규제'의 본질이 있는 거에요~잉. SNS 막겠다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정작 내년 총선과 대선에 투표 안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에요 잉~.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에요~ 잉.

끝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SNS를 키보드 한글로 바꿔놓고 치면 '눈'이 돼요~잉. 신기해할 거 없어요~잉. 다 아는 거에요~ 잉.

그러니까, SNS 규제에 맞서 이제, 우리는! '눈'을 부릅떠야 해요~ 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