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11월 28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 조정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00원에서 400원가량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에도 요금 조정이 없으면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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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부터 시행예정인 민자고속도로 노선별 통행료 인상안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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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안을 보면 1종 소형차량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7500원에서 7700원으로 200원이 인상되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400원에서 8700원으로 300원이 인상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중·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인 2·3·5종에 한해서만 1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하는 단거리 노선 이용 시 발생하는 요금 중복 부과(최저요금과 기본요금이 함께 부과)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6개 구간(아래 표 참고)에 대해서 최저요금(민자)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 간 유지보수 및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유지 관리비를 절감해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새로 건설될 민자고속도로뿐만 아니라 통행료가 높다고 지적받는 기존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도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행료 인상 두고 비판 여론도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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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민자 고속도로 단거리 최저요금 부과구간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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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때문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예상했던 만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 손실을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의 손실을 메워준다는 것이 비판 여론의 핵심이다.

실제로 2010년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하루 예상 교통량은 9만3094대로 예측됐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3490대로 57.5% 수준에 머물렀다. 또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하루 예상 교통량은 6만5379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3만7953대로 58.1%의 수준에 그쳤다. 두 민자고속도로 업체는 2011년까지 각각 7909억 원과 3432억 원의 손실보전액을 받았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번 통행료 조정은 민자고속도로 운영업체와의 실시협약 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한 것"이라며 "교통수요 예측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