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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의 아버지 나채성씨 소유인 학교법인 홍신학원 소속 학교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나채성씨가 소유하고 나경원 후보가 이사로 재직중인 홍신학원에는 화곡중, 화곡보건경영고(옛 화곡여상), 화곡고가 포함되며, 홍신유치원은 홍신학원의 수익용 재산이다. 19일 낮 화곡고등학교와 붙어 있는 홍신유치원 정문.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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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년째 이사로 재직 중인 학교법인 홍신학원(이사장 나채성)이 본원의 수익용 재산(수익을 내기 위해 사학이 운영하는 건물 등의 재산)인 홍신유치원으로부터 지난 3년간 평균 시세보다 임대보증금은 1/10 가격, 임대료는 절반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특혜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지난 1998년~1999년 사이에는 임대보증금 2억원에 연간 임대료 2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홍신학원은 홍신유치원에 임대료로 월 16만6천 원을 받고 건물을 통째로 쓸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이다.
홍신유치원 부지는 토지 886㎡ 건물 680㎡(205.7평) 규모다. 5개 학급 기준 200명 규모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인근에서는 가장 큰 사립유치원이다. 이 유치원은 1984년 나경원 후보의 어머니 정효자(70)씨가 설립해 22년간 원장을 역임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나 후보의 여동생 나경민(45, 개명신청 전 나경미) 전 안양대 교수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1년 서울교육수첩에는 원장 정효자, 교사 나경미로 적시돼 있다.
홍신유치원은 나 후보의 아버지 소유이자 나 후보가 현직이사로 재직 중인 홍신학원과 법적으로는 단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홍신유치원 홈페이지에는 학교법인 홍신학원 부설 홍신유치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홍신유치원과 홍신학원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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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모친이 소유하고 있는 홍신유치원은 학교법인 홍신학원 산하가 아닌데도 홈페이지에 '학교법인 홍신학원'을 삽입, 홍신학원 산하 교육기관으로 선전하고 있다. |
| ⓒ 인터넷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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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의 경영학교 현황에는 화곡중과 화곡고, 화곡보건경영고만 명시돼 있을 뿐 홍신유치원은 포함돼있지 않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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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경기 오산)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학교법인 홍신학원의 일반현황 및 연혁, 세입세출 결산서(2008-2010),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등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서울교육청이 안민석 의원실에 제출한 학교법인 홍신학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세입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홍신학원은 홍신유치원으로부터 건물임대수입으로 평균 4천2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주변 부동산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건평 680㎡ 건물에 입주한 홍신유치원의 임대보증금은 2008년 3천262만 원(이자수익 132만 원), 2009년도 7천879만 원(이자수익 267만 원), 2010년 3천891만원(이자수익 11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 임대료는 340만 원 수준이다.
(홍신유치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된 이자율은 3.4%이다. 국세청은 매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1항에 의한 이자율을 고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된 고시 이자율은 3.4%~5.0%를 오가며 변동했다. 다만, <오마이뉴스>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2009년 8월 고시된 이자율 3.4%를 대입해 홍신유치원 임대보증금을 산출했다. 홍신학원측이 구체적인 임대보증금액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오마이뉴스>가 19일 강서구 내발산1동 일대의 부동산 업자들을 취재한 결과, 이 지역에서는 홍신유치원처럼 200평대 규모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가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 지역 부동산 업자들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에 나온 매물 중 건평 231.4㎡(70평)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월 임대료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홍신유치원에서 100m 정도 떨어진 5층짜리 상가의 경우, 198㎡(60평) 규모의 상가 임대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또 다른 상가에 위치한 148㎡(45평)의 학원은 임대보증금 2천만 원에 월 214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인근 257㎡(78평) 규모의 상가는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230만 원을 내고 있다.
단순 비교하자면, 이 지역의 70평짜리 상가가 연간 임대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고 매월 2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 205평 규모의 홍신유치원은 홍신학원 측에 3억 원의 임대보증금과 매월 600만 원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3년치(2008-2010) 홍신학원 세입결산서에 따르면, 홍신유치원은 2009년을 제외하고 2008년과 2010년 홍신학원 측에 임대보증금으로 3천만 원대를 지불했다. 2009에는 7천만 원대다. 임대료는 3년간 매월 340만 원을 냈다.
"홍신유치원, 11년 전에는 1년에 200만원 임대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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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현 이사로 있는 홍신학원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법인결산서 중 세입결산서 산출기초.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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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특혜 논란은 11년 전에도 제기됐다. 2000년 10월 국정감사에서다. 당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홍신학원과 관련된 질의에서 "홍신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홍신유치원 건물을 임차인 정효자에게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연간 임대료 336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은 인근 부동산 시세로 환산하면 4억 원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청은 "98-99년 임대보증금 2억 원에 연간 임대료 200만 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고 인근 부동산에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4개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임대보증금을 2억~8억 원까지 각각 주장하고 있어 명확한 임대료 차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인으로 하여금 추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00년 국정감사에서도 터무니 없는 가격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논란은 이미 있었던 것이다. 서울교육청이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1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홍신학원은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홍신유치원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홍신학원 이사회 회의록과 2007년 이전 수익용 기본재산의 관리 현황 등을 요구했으나 서울교육청은 "홍신학원측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들어보고 건전한 의도일 경우에만 (자료를) 주겠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권력의 비호가 있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일이 10년이 넘도록 벌어질 수 있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경원 후보 스스로 서울시교육청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르면 20일 신속한 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전형적인 자기계약"이라며 "자기가 자기의 부인이나 자식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현저한 특혜를 준 만큼 이것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종현 나경원 후보 선대위 공보특보는 "홍신유치원이란 곳이 그동안 범죄가 있다거나 다른 곳보다 질 나쁜 보육을 해온 곳이 아니다"라며 "홍신학원이 소유한 유휴건물을 활용해 홍신유치원에 공간을 제공하고, 홍신유치원이 임대료를 절감해 질 좋은 보육을 한다면 그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익적 차원에서 유휴 공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신유치원 측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자 연락했으나, 원장은 출장 중이고, 원감은 통화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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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화곡보건경영고(옛 화곡여상)과 붙어 있는 화곡중학교(왼쪽)와 화곡고등학교와 붙어 있는 홍신유치원(오른쪽)이 보인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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