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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며, 시민정치세력은 혁신을 통한 가치 노선 세력의 창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이하 내가꿈꾸는나라)가 25일(목)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한국 정치의 혁신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자 고원 교수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혁신을 통한 통합을 주문했다.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 대안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는 제1차 혁신과대안 토론회를 열고, 혁신과 통합을 통한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방침과 정책내용을 토론했다.
▲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 대안 토론회 시민정치행동 내가꿈꾸는나라는 제1차 혁신과대안 토론회를 열고, 혁신과 통합을 통한 민주진보연합정당 건설에 대한 시민사회의 방침과 정책내용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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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 서울과기대 교수는 2012년의 정치적 과제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노선,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혁신과 통합은 '수권과 대안'이라는 목표에 대한 핵심적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혁신이 통합에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로 ▲ 이념·가치·정책의 혁신 ▲ 정치활동 방식의 혁신 ▲ 정당질서의 혁신이라고 제시하고, "혁신이 제도로 이루어지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원 교수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주체가 사실상의 혁신 대상"이라고 현재 정당의 현실이라고 평가하고 "시민정치운동세력 스스로가 혁신의 주도자가 되고, 새로운 가치와 노선의 제안자 및 세력의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정치비전'에 대한 발제에서 홍종학 교수(경원대 경제학과)는 통합을 위한 이념적 지향은 "자유를 기반으로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연대를 통한 평등을 기반으로 차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민주의의 연대"라고 말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민주진영 좌클릭과 진보진영의 우클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종학 교수는 시민사회의 정책적 핵심 요구로는 ▲ 국가 공공성의 회복 ▲ 특권철폐, 시민국가 정립 ▲ 강력한 연대정신의 복원을, 시민국가의 기초적 이념으로 ▲ 자유 ▲ 평등 ▲ 평화 ▲ 생태 ▲ 연대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혁신과 통합'을 통해 시민정치운동세력이 이루어내야 할 목표는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 복지국가'이며, 이러한 목표는 시민주도의 통합정치를 통한 '정치혁신'과 공정시장 및 균형성장을 통한 '경제혁신', 차별없는 공평한 분배를 통한 '사회혁신' 그리고 공공성 제고를 통한 '정부혁신을 통해 '국가 공공성을 회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 대안 토론회 8명의 부문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자신이 속한 부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좌로부터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롬 공동대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임근재 경상남도 정책보좌관, 이용선 대표(사회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주은선 경기대 교수,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 내가꿈꾸는나라 혁신과 대안 토론회 8명의 부문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자신이 속한 부문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좌로부터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소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롬 공동대표,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 임근재 경상남도 정책보좌관, 이용선 대표(사회자),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박진섭 생태지평 부소장, 주은선 경기대 교수, 김기식 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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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총 8명의 토론자가 각 부문의 입장에서 시민정치운동의 과제와 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노동 이수호(전 민주노총위원장) :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을 통합운동의 중심에 세울 방안에 대한 진지하고 구체적 고민 주문.

▲ 녹색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 시민정치운동이 보다 공개적인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인적혁신이 빠질 수 없으며, 진보 민주 모두 자기혁신 이야기해야 한다. 녹색정치도 한 단계 진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복지 주은선(경기대 교수) : 시민사회의 복지가 서민을 '시민'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 갇혀 버릴 필요는 없다.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하위 개념으로 공정, 균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

▲ 살림·여성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 통합의 시급성에 비추어 '선 혁신'이 가능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정책적 지향의 평등에 성평등에 대한 대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 김기식(내가꿈꾸는나라 공동준비위원장) : 혁신과 통합 시민사회의 큰 도전이며, 87년 이후 민주진영이 새로운 진영을 갖추어 가는 새로운 과정이다. 시민사회는 민주화를 넘어 '새로운 국가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민주진보세력의 공동집권과 새로운 비전. 가치와 노선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적 감동과 도전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통합의 의미는 새로운 사회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세력적 통합이어야 하며, 혁신의 내용을 갖추는 것이 통합의 성패 문제가 될 것이다.

▲ 지역분권 임근재(경남 정책복좌관) : 경상남도는 원내단일교섭단체와 도정협의회를 통한 민주진보의 공동정부 실험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통합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평화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진보연합정당에서는 평화지향적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학계 안병진(경희사이버대 교수) : 진보정당의 통합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획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대통합을 위한 정교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절실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내가꿈꾸는나라 홈페이지(http://mycountry.or.kr)에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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