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24일 오후 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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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2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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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폰 중단 시 17만 명, SK 아날로그 중단 시 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는 턱도 없다."

KT 2G 서비스(PCS사업) 6월 말 종료가 결국 무산됐다. 방통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여부를 심의했으나 승인을 유보했다. 방통위는 KT 2G 가입자가 5월 말 현재 81만 명이나 남아 있고 이용자 통지기간이 지난 3월 28일부터 3개월에 불과해 6월 말 종료는 무리라고 밝혔다. 1999년 SK텔레콤 아날로그 종료 시 통지 기간이 9개월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종료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남은 가입자가 81만이라는 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알박기성 가입자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총체적으로 승인을 유보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신용섭 위원 역시 "남은 가입자도 문제지만 3월 28일 신청해 6월 말 종료한다는 건 기간이 너무 짧아 소비자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번호 이동 논의할 때 올해 6월 말 종료한다고 해놓고 여태 뭐 했나"면서 "KT 최고 경영자를 불러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30만 명이든, 50만 명이든 승인 기준 숫자를 정하자는 홍성규 부위원장 제안에 양 위원은 "시티폰 17만 명, SK텔레콤 아날로그 중단 6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는 30만이든 50만이든 턱도 없다"면서 "이전 폐지안이 일정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T의 경우 1999년 시티폰 서비스 중단 당시 남은 이용자가 17만9000명 수준이었고, SK텔레콤도 1999년 아날로그 서비스 중단시 남은 이용자가 6만1000명 정도였던 반면, 지난 4월 18일 KT가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했을 때 이용자는 101만 명에 달했다.

황철증 통신정책국장 역시 "숫자를 미리 설정하는 대안도 생각했지만 남은 가입자들 특성 분석이 안 돼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수시로 의견 들어 적절한 시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KT 2G 가입자가 85만 명인데 50만 명은 돼야 한다"고 구체적 수치를 밝혔던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이용자 수를 정하기는 그렇고 전례에 따라 적정한 이용자로 줄어들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KT 추가 보상방안 제출... "이용자 줄면 재신청"

이에 KT는 2G 전환 작업을 좀 더 진행한 뒤 재신청을 준비할 계획이다. KT는 "6월 23일 기준 2G 실제 이용가입자는 48만 명으로 3월 말 110만명 대비 약 60만 이상 감소했다"면서 "방통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가입자 전환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조속한 시일내 2G 가입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KT는 2G에 사용해온 1.8GHz 주파수 대역 반납에 맞춰 6월 말 서비스 중단을 준비해 왔다. 2G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5% 수준인 상황에서 매년 700억 원 정도의 망 이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KT는 그동안 6월 말 중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전화상담사 등을 동원해 이용자들의 3G 전환을 압박했다. 덕분에 3월 말 110만 명이던 2G 이용자가 두 달 만에 30만 명 줄었지만 이용자들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KT는 현재 3월 말 발표한 2G 이용자 보상 방안 외에 지난 5월 23일 추가 보상 계획을 밝혔다. KT 자사 3G 전환 가입자에겐 24개월간 월 6천 원 요금 할인 등 모두 46만~105만 원을 보상하고 타사 전환시에도 단말기 보상비 등 7만3천 원을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24개월 약정 기준 무상 제공 단말기도 기존 10종에서 23종으로 확대했다. 선불 가입자 3만여 명에게도 자사 3G 전환시엔 3만 원, 타사 전환시에 1만 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KT는 타사 전환시 7만3천원 지급 건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며, 추후 보상 방안이 확정되면 3월 28일 이후 전환한 이용자들에게도 소급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5월 말 현재 SK텔레콤 2G 가입자는 871만 명, LG유플러스는 915만 명이 남은 상태여서 앞으로 타사 2G 서비스 중단에 따른 보상 논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