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국회의원들이 설 연휴 막바지에 머리를 맞대고 '개헌 당위성 논리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8일부터 3일간 열릴 한나라당 '개헌 의원총회'에 대비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이재오 "개헌 없인 선진국 어렵다는 게 대통령 생각"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일치시키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 같은 해 4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정한 일부터 언급했다. 또 2008년 7월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개헌 논의는 계속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에서 '개헌이 느닷없이 정략적으로 발의된다'고 하는 것은 개헌추진의 역사적 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지난 1일 방송좌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배경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를 회복하는 것, 남북관계를 바로잡는 것, 4대강 사업을 완수하는 것 등 큰 일들과 작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이런 정치 형태를 이대로 넘겨서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것이 어렵다는 시대 인식을 갖게 됐다"며 "다음 정권이 선진국으로 들어가고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시대적 임무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아래와 같은 각종 수치를 나열하면서 선진국이 되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당 국민소득 30000불 이상인 나라 중에서 연방제 국가인 미국,스위스 ,아랍에미리트연합를 제외하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가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세계 최극빈국 49개 국 중에 37개국이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투명성 지수 상위 20위 권에는 대통령제 국가는 전무하다. 연방제인 스위스는 사실상의 내각제로 볼 수 있다. 투명도 100위권 이하 국가의 72%가 대통령제다."

"최빈국과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소득이 30000불 이상이고 청렴한 나라는 다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다."

권택기 "개헌추진은 이미 당론, 당론채택 과정 불필요"

이날 모임에선 권택기 의원이 제시한 '개헌추진에 당론 채택과정은 필요없다'는 논리가 주목을 받았다. 당 지도부가 8·9·10일 연속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추진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지만, 당론 채택 과정이 없어도 개헌 추진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권 의원은 "지난 2007년 4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미 정한 당론을 순차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변경을 추진하자고 했을 때, (반대 측에서는) '이미 세종시를 추진한다는 당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 위해선 3분의 2의 찬성을 받는 당론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세종시 추진' 당론이 아직 유효하듯, '개헌 추진' 당론도 유효하다는 것.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는 당론은 지난 2007년에 이미 정해졌으니, 개헌 추진을 위한 당론 결정 과정은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개헌에 반대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당론변경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명진 '법률개정으로 충분' - 이재오 '개헌 안 하면 소용 없다'

그러나 개헌에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이 모임의 간사인 임해규 의원에 따르면, 차명진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대통령제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개헌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오 장관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하위 법령을 바꾸어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17대 국회 때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한 개헌을 책임있게 추진한다'는 데에 합의를 이뤘고, 오는 8일부터 3일간 열릴 의원총회에서 당 내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열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함께 내일로'의 회원은 70여 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아래 35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유정현 안형환 안효대 정양석 김소남 이춘식 이애주 원희목 이정선 강성천 손숙미 임동규 백성운 김성회 김동성 조진래 강승규 최병국 이재오 안경률 심재철 고흥길 임해규 박순자 차명진 권택기 장제원 김영우 김기현 진성호 권성동 김효재 정옥임 조문환 이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