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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모든 나라와 경쟁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더 환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 문성식	관련사진보기

5년 전 삶의 터전을 한국으로 옮겨왔다. 연세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MBA)를 받은 후 회사를 세워 초콜릿에서 겨울용 재킷, 컴퓨터에서 의학 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다루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사업과 경제에 관한 이론적 지식에 더해 사업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글을 쓴다.

한국은 사업 환경과 규정, 문화적 구조에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2011년을 맞으면서 당장 시급할 뿐 아니라 해결된다면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안 3가지를 추려보았다.

[#1 외국인 직접투자] 공무원 여러분,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통이 깊은 나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성공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큰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아마도 내 회사처럼 작은 단위의 투자일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로 인정받는 과정은 느리고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승인을 해주는 투자 은행에서 필요한 사업 등록 서류를 발급해주는 세금 관련 부서, 그리고 해당 비자 승인을 해주는 이민국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분리된 창구를 열었다. 하지만, 그곳의 직원들은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들을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파트너'라기보다는 마치 범죄 수사라도 하는 양 대하고 있다. 부분적인 이유는 신생 회사들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과 엄격한 비자 충족조건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비자 기간 6개월 연장의 기준은 수익에 기초한 회사의 소득세 양이다. 초기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립 1년도 안 된 신생 기업은 순이익을 내기만 해도 행복할 텐데 말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한국으로 현금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계를 풍성하게 하는 외국의 경영과 지식도 들여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처럼, 외국인 직접투자에도 국제 시장이 있으며 한국은 거기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와 경쟁해야 한다.

더 많은 자본과 지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고 신용할 수 있는 상대로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 회사 설립 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첫 문의부터 법인 설립, 계속되는 이민국과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좀 더 환대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와 장벽] 와인과 초콜릿을 함께 수입할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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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와인과 다크 초콜릿, 더없이 훌륭한 조합 같지만 적어도 한국의 수입자에게는 불가능한 취급품목이다.
ⓒ 이승훈	관련사진보기

한국에서 수출입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은 시장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괜찮은 제품을 보면 볼 때마다 떠오르는 두 가지 질문은, 이 제품을 수입하려면 또 다른 면허가 필요한지, 식약청 검사가 필요한지이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 가지 제품을 수입할 때 수입 회사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콜릿 쿠키, 비타민 C 캡슐, 스위스 포켓나이프 등등의 제품에 모두 세부적인 면허들과 비싸지만 형식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질문은 주방용 칼처럼 음식도 약품도 아닌 제품들이 희한하게도 가끔 식약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면허와 식약청 허가의 공통점은 돈과 시간이 들며 제품 취급 계획 자체를 힘들게 만든다는 데 있다. 게다가 가끔은 놀라운(나에겐 황당하게 느껴지는) '특별 케이스'도 생긴다.

예를 들어, 한 제품을 수입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제품은 다룰 수 없게 되는 경우다. 회사 설립 시초에 좋은 생산자를 알아 이탈리아 와인과 오스트리아산 고급 수제 초콜릿을 같이 수입하려고 했었다. 레드 와인과 다크 초콜릿, 더없이 훌륭한 조합 같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적어도 수입자는 와인을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아주 힘들게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류 이외의 다른 제품을 다루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다양한 외국 제품을 접하기 힘든 것이나 접하게 되더라도 상당히 비싼 값을 내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다. 또한, 이미 대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속 업종을 수없이 등록시키고 그때마다 비용을 부과하는 체제는 작은 회사들에겐 불평등한 장벽이다.

물론 면허와 식약청 검사 모두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 외의 규제는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식품 수입 면허가 있다면 여기엔 간단한 영양제도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 기관들의 검사 결과 역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인재풀의 활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골랐다. 한국의 미래는 기술 혁신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비교적 질 좋은 제품을 낮은 단가에 생산했기에 가능했던 수출력이 빠르게 움츠러드는 분명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값싼 노동력에 더해 기술까지 따라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크기는 작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은 나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불행히도 많은 한국 회사들이 이용 가능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이다.

특히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여성을 경영직에 기용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젊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문제는 개인적인 느낌일 뿐 어떤 통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 의견이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여성의 경영직 기용은 한국이 계속 기록하고 있는 좋지 않은 성 평등 평가를 떠올려보면 될 것이다.

여성의 최상위 경영직 접근이 용이해지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때문에 이미 작을 수밖에 없는 인재풀에서 산업계 리더 선택의 폭이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회사들이 가진 전통적 생각이 변해야 한다. 또한, 경력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늦게 결혼하거나 결혼 후에도 일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없애고 이들에게 필요한 자유를 제공할 보육시설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젊은 회사원들이 조직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회사 내 상위에서부터의 세대를 넘어 모든 이가 참여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근무 팀을 육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결국 미래 한국이 번영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지식 교환, 참여,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작은 개선만 이루어져도 한국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앞선 미국, 일본의 경제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등과 맞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높이게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