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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태광그룹의 로비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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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2일 오후 6시 5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지난 21일 "최시중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태광그룹 수사, 공직기강 확립 방안, 감사원장·국민권익위원장 인선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일경제>는 "최 위원장이 태광그룹 사건과 관련해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고하고 이 대통령에게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태광그룹 수사가 사실상 전 정권 인사 즉, 야당을 겨냥한 수사라는 의혹을 증폭시킨 보도였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최 위원장이 만나서 태광 수사와 관련해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잘못된 보도로, 보도가 일단 나왔다가 빠졌다"며 '오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대통령과 만나지 않았단 것이냐"라고 되묻자 최 위원장은 "대통령을 만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 "태광그룹과 방통위가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고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만난 바가 없다, 제 말을 믿으시라"고 거듭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태광 측의 방통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되지 않았다고 심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그는 또 "여러 문제가 제기된 이후 관계될 만한 분들을 검증해 봤다"며 "로비를 하려면 로비의 대상이 될 만한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방통위와의 무관'을 강조했다.

최문순 "편법 인지하고도 넘어간 방통위"... 최시중 "문제없다"

최 위원장의 거듭된 의혹 부인에도 야당 의원들은 의구심을 놓지 않았다. 태광그룹 측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등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지분을 편법 인수한 사실을 방통위가 '인지'하고도 별다른 검증 없이 넘어간 것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태광 측이 큐릭스를 인수한 것은 방송을 갖고도 안 갖고 있는 척하며 방송법을 원천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도전한 사례인데 방통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최 위원장에게 다시 묻는다, 만약 지금 이런 사례가 다시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최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불법·탈법 류의 것이라면 당연히 검토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큰 하자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이 "그렇다면 방통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법에 맞춰서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우리가 제출된 서류와 그를 기초로 한 검토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에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이 관련자를 불러 의견청취하자고 했는데 실무자가 '그냥 시간없다 문제없다'하니 그냥 넘어갔다"며 "방통위에선 어떤 철학도, 신념도, 어떤 절절한 사명감도 느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안건마다 법적검토 결과 괜찮다고 넘어간다면 방통위의 정책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위원장이 기분나쁘겠지만, 이런 방통위는 '과장급 위원회'라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방통위는) 철학도 있고 절절함도 있다"며 "(최 의원이 지적한) 자체 조사는 이미 했고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따르겠다"며 "좀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의혹 없는 실체가 밝혀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신: 22일 오후 2시 25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를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로비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태광이 방통위 관계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등장했다.

<경향> "태광이 방통위에 법인카드 2장 이상 전달... 검찰 수사"

<경향신문>은 22일 사정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울서부지검은 태광그룹 측이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뒤 카드 사용액을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면서 "방통위 측에 전달된 법인카드는 2장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경향> 보도에서 이 관계자는 "태광이 전·현직 방통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공력을 쏟아가며 극진한 대우를 했다"면서 "이 때문에 법인카드는 여러 장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태광 계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가 경쟁 MSO인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옛 방송위와 방통위를 상대로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였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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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22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큐릭스 인수 과정을 보여주며 방통위에 대한 태광그룹의 로비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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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광 비자금 문제를 검찰에 제보한 박윤배 서울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큐릭스홀딩스 인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로비는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성공한 기획 로비"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당사자 실명 거론...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송아무개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이를 사실 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방통위 확인 국감에서 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이 이 보도를 거론했다.

이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송아무개 상임위원이 법인카드를 썼다는 설이 분분해 확인해 봤고 본인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다"고 당사자 실명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성 접대 '회사 지시' 소송, 태광-방통위 유착 관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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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갑원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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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갑원 의원은 지난해 3월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신아무개 뉴미디어과장에게 성접대 해 파문을 일으킨 문아무개 전 티브로드 팀장이 당시 일과성 술접대가 아니라 회사 지시로 한 것이라며 티브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날 언론 보도도 거론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파문으로 3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해임된 문씨는 현재 티브로드 등을 상대로 4억 57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서 의원은 "문 팀장이 일과성 술접대가 아니라고 한 것이 태광과 방통위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입증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해 봤나"라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해당된 사람들이 다 면직되고 사퇴한 상황에서 조사 못했다"며 "유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성접대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황아무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현재 EBS 상임감사로 간 것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황 국장을 사퇴시켰으면 관련 지휘 책임을 물었을 텐데 EBS 감사로 보낸 건 석연치 않다"고 따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갑자기 사퇴한 게 아니고 황 국장 건강이 안 좋아 자리 바꿔달라는 요청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며 "그런 의혹은 없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