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노령 이전에 생기는 치매의 주원인)에 걸리거나 기력이 없어서 한 달 36시간의 서비스시간을 쪼개서 매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36시간을 15시간으로 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노인들을 매일 방문해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는데,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 지금으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인천 부평구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일명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부평구는 10월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서비스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대상자나 가족들은 막막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상자는 그냥 방치되거나 입소시설로 보내지기도 한다.

인천시 타 군·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군·구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당수 구는 서비스 시간을 줄이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해 가사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탁금(국비 70%+지방자치단체비 30%)과 본인부담금의 비용으로 군·구별 지정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1년 1월까지 사용해야할 예산이 부족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가 올해부터 까다로워져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노인돌봄서비스로 몰린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기태 부평노인복지센터 원장은 "이로인해 대상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상자 가족들로부터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사업의 예산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나 인천시, 부평구는 모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노인복지업무 담당자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지원되는 국비는 정해져 있어 이를 각 군·구에서 잘 나눠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국비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산이 남는 구에서 예산이 부족한 구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나마 돌리는 예산으로 좀 나아지는 군·구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며 "2011년에는 지원 대상자 수를 200명 정도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담당공무원은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신청자를 너무 많이 받아 일어난 일"이라며 "몇 개 지자체에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경 예산을 아무 때나 요청할 수는 없다. 대상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은 알지만, 현재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부평구 효실천팀도 국비와 시비가 추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