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11일 오후 6시 40분]

큰사진보기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현재 공석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자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가 낙하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진흥원은 김희정 전임 원장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되면서 새 원장을 뽑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 자리에 인수위 출신으로 현재 KT 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는 서아무개씨를 내정해 놓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모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서씨가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옮기면 그 자리에는 얼마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 갈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이 정권 실세들이 민간기업인 KT를 전리품처럼 장악했다"며 "현재 KT에 근무 중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조만간 사직하는데 여기에 또 다른 청와대 출신인사가 그 자리에 올 것이라고 한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모든 일에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한 사람을 정해놓고 공모를 하겠느냐"며 "KT 인사문제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조만간 인사결과가 나오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KT를 차지하면서 회사의 이권이 부당한 방법으로 분배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 (인사)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 같다"며 "청와대에서 민간기업에 가라 마라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 최문순 "제4이동통신 사업, 청와대 개입 의혹"
ⓒ 최인성	관련영상보기

[1신 : 11일 오후 3시 57분]

"대통령 조카사위와 측근 '먹튀'로 개미투자자들 피해"

정부의 역점 사업인 제4이동통신사업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와 대학동문 등 측근들이 참여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청허가를 낸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대주주로 있는 '시모텍'의 석연치 않은 사업 참여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와이브로 무선 모뎀 제조업체인 시모텍은 작년 기준 시가총액 662억원에 매출 745억원, 당기순익 -113억원, 신용등급이 BB등급으로 부실한 회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의 사위인 전종화씨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회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전씨는 작년 10월 시모텍을 인수한 후 시모텍의 최고경영자(CEO)로 내정됐다가 물러났지만 이후에도 이 회사의 이사로 남아 KMI 지분 참여를 이끌고 이동통신사업자 신청에 참여했다.

큰사진보기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최 의원은 "시모텍의 KMI 지분 참여 이후 이 회사의 주가가 요동치고 개미투자자의 피해가 커졌다"며 "청와대에서도 전씨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주목받자 직접 내사를 벌여 전씨로 하여금 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권유해 지난 7월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는 신분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었다고 해도 대통령 친인척이 정부가 주력하는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며 "결국 '대통령 조카사위'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식시장 일대에 혼란을 가져와 개미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문이자 KMI의 새로운 투자자가 된 C&S자산관리 구천서 회장의 '먹튀' 의혹도 제기했다. 구 회장은 14대(민자당), 15대(자민련)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구씨가 대표로 있던 신천개발이 '4대강 테마주'로 급부상해 주가가 1300원에서 며칠만에 6150원까지 급등했다"며 "구씨는 지분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공시했지만 그로부터 4일 후 65만1539주(9.12%)를 매각해 버려 주가가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그로부터 3년 후 C&S자산관리(옛 신천개발)가 KMI에 신규주주로 참여하게 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구 회장은 주가가 1265원으로 정점을 찍은 지난 9월 5일 321만565주(5.11%)를 매도해 24억 정도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대주주의 지분 매각설이 나돌면서 주가가 급락,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이 같은 '먹튀' 논란이 일자 스스로 입장을 바꾸면서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렸다"며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단비에 목마른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기존 통신 3사의 독점을 깰 수 있는 신규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이통3사는 물론 청와대로부터 어떤 간섭도 없다"며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