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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 저녁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에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를 마친 뒤 차량에 올라타 본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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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소홀한 감독으로 신한금융지주사태를 사실상 묵인하는 등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여야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의 차명계좌만 1000여 건에 달하며, 이들 계좌를 통해 운영된 금액만도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신한금융 비리사태의 1차 감독기관은 금융감독원이지만, 금감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은 금융위원회에 있다"면서 "라 회장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 등에서 이미 조사했고, 국세청은 올 2월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세 추징 통보까지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라 회장은 올 3월에 네 번째로 연임에 성공했는데, 국가기관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된 인물에 대해 금융위는 어떤 제재를 하지도 않고 눈을 감았다"면서 "이는 감독당국이 사실상 방조한 것이며,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조영택 의원 "라 회장 차명계좌 운영, 50억 이외에 수백억에 달해"

조 의원은 또 라 회장의 차명계좌 금액이 당초 알려진 50억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영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한캐피탈이 지난 2007년 사모펀드를 통해 가야CC에 250억원을 투자했다"면서 "그런데, 라 회장이 개인 돈 50억원을 이곳에 투자한 것은 전형적 내부거래"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라 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했다. 그는 "이 행장은 작년 3월 진모 오사카 당시 지점장에게 비자금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비자금 제공 의혹을 받는 재일교포 김모 주주에게 유상증자 때 실권주 7만주를 특혜성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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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한금융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된 사항을 들여다 본 이후에 적절하게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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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또 "김씨가 임모 오사카 전 지점장을 통해 이창구 비서실장에게 통장과 예금, 도장 등 5억원을 교부했다"면서 "이 비서실장은 이곳에서 40여 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돈을 인출했으며, (이 돈은) 파이낸셜센터 및 본점 프라이빗뱅킹 대여금고에 보관됐다"고 추가 폭로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 이 비서실장이 중국으로 발령 나면서, 이백순 행장에게 해당 금고 열쇠가 전달됐다고 한다"면서 "현재 금고에는 1억1000만원의 통장 잔고와 함께 현금 3억원이 보관 중"이라고 자세하게 밝혔다.

그는 "이백순 행장은 은행발전을 위한 기여금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정당한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금횡령"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실권주 배정 대가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하자, 조 의원은 다시 "3인칭 시점으로 말하지 말라"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마치 사돈네 팔촌의 일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다그쳤다. 이에 진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부분을 조사할 것이고, 책임을 지울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신한 라응찬 은행장 18년, 하나 김승유 은행장 13년... 소수 임원이 사유화"

이에 앞서 같은 당 신건 의원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는데, 이에 연계된 차명계좌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들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는 라 회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백순 현 신한은행장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인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신한은행 사태는 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라응찬 회장은 은행 이사로 28년, 은행장으로 18년을 지냈고, 김승유 하나금융지주회장도 은행장만 13년을 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는 소수 임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은행을 사유물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임원들 상여금까지 개입하는 추세"라며 "금융위원장은 민간기업에 대해서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소수 임원의 장기집권을 통한 은행 사유물화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번 신한금융사태로 인해 신상훈 전 금융지주 사장 뿐 아니라 라 회장의 동반 퇴진 가능성도 커졌다"면서 "일부에선 지난 KB금융 사태에 이어 신한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가 내려와 관치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동수 위원장은 "관치금융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라 회장 국감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간 설전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 국감에선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라 회장의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영택 의원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라 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차명계좌는 관행이었고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금융지주회장으로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에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간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채택해선 안 되고, 증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라 회장은 법적으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 만큼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 요구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수사 중인 사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라 회장을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법적으로 증인 출석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여야 간사 사이에 좀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