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교사들을 집단 중징계하기로 한 데 대해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으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는 10일부터 1인 시위가 예정돼 있다.

대전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칭) 교사·공무원 탄압 저지 대전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 것 등 총력대응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과부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였고 행정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독재권력을 향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껏 행정부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중징계를 단행한 사례는 거의 없는데도  유독 전교조에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정부 정책 비판의 싹을 자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결의대회 열고 천막농성 돌입

이들은 "특히 대전의 경우 징계대상자로 지목된 9명(공립 4명, 사립 5명) 중 7명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돼 징계가 불가능한 교사들이고 나머지 2명은 민주노동당의 실무 착오로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따라서 교과부 지침만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실이 이런데도 대전시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10일부터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대전시교육감이 즉각 징계 불가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만약 시교육청이 징계의결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150여 명의 교사들은 8일 오후 7시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징계위원회 부당 회부 저지와 전교조 지키기 충남교사 결의대회'를 열고 정치후원금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 중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해당 교사들은 2년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징계와 형평성을 고려, 사법부 판단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충남전교조의 경우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 대상자는 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