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는 올해 창간 10주년 기획의 일환으로 국내 10개 진보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지방선거 10대 어젠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삽보다 사람'이라는 주제가 붙은 이번 기획을 통해 거대 담론보다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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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대출에 힘입은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경제를 폭발시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06년 5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판교신도시 견본주택 앞 대출 창구. |
| ⓒ 오마이뉴스 안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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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 위기를 OECD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올해는 5퍼센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있다. 그 덕분인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5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1년 넘게 20% 지지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정치적으로 대단한 성공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0.2퍼센트 성장해서 사실상 성장이 멈춰버린 데 비하면 올해 5% 성장 목표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기에게 충분하다. 지난해 역성장이 될 것을, 나라살림을 무려 51조 적자를 내면서 겨우 제로 성장으로 유지했던 사실도 눈감아 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올해 5% 성장을 한다면 우리 가정들도 5%씩 살림이 나아질 수 있을까.
2010년 5% 성장하면 서민 가계도 5% 성장하나새해가 된 지 1개월이 넘었건만 별로 실감이 나질 않는다. 직장인들은 작년에 감수했던 임금 삭감을 보전할 임금 인상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 5% 성장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 3%까지를 감안한 실질 임금 인상이 8%는 안 되더라도 명목 임금이나마 5% 성장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얘기는 정부 당국자도, 재계를 대표하는 경영자 단체에서도 아직 묵묵부답이다.
경제 위기 와중에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직 취업도 못 해본 청년들의 고용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오리무중이다. 2월 11일 통계청은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20만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려했던 100만 실업자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 온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지난해 6개월의 절반인 3개월짜리 희망근로 규모도 절반으로 잘라서 10만 명을 다시 고용하겠다는 것뿐이다. 정부가 가장 큰 규모의 재정을 들여서 추진하는 토목사업에서는 전혀 고용이 늘지 않았다. 나쁜 일용직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역시 5% 성장이 실감날 리가 없다.
이번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상인들이다. 작년에만 해도 30만 명 이상이 점포 문을 닫아야 했다. 국민들이 소비를 할 여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형마트들이 SSM을 동네 점포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점포 운영난이 가중되었다.
일부 상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내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다. 해가 바뀌어도 동네 점포의 매출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 소식이 있다면 대형 백화점과 세일 경쟁을 하는 대형마트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도대체 누가 5%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서민경제의 최대 위협 요인은 부채?서민의 체감경기가 지표경기와 달리 전혀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용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고용에 못지않게 서민경제, 나아가 중산층까지 가계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다. 바로 빚이다. 정말 그럴까. 이 또한 실감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고 대다수가 서민경제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부채 문제를 그다지 중시하지도 않는다. 그저 국민경제 건전성 지표를 문제 삼을 때 언급될 뿐이다.
왜 그럴까.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면 가계 경제는 곧바로 충격을 받게 된다. 당장 들어와야 할 현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급증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몰리지 않는 한 그 위험성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문제가 내부에서 누적될 뿐이다.
그러나 문제가 터졌을 때 오는 충격은 전혀 다르다.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면 일반적으로는 한 달 생활비 정도로 막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직 만져보지도 못한 미래 수 년 동안의 소득마저 저당 잡히는 결과도 흔하다. 이것이 부채로 인한 '파산' 위험이 가지는 특징이다.
사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다. 2003년에 터진 카드 대란이었다.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 없이 정부의 독려아래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남발했고 소득이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신용카드로 소비를 했다.
그 결과 내수가 폭발하고 정점에 오른 2002년에 경제성장률을 무려 7.2%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 터진 신용카드 대란은 400만 신용 불량자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고 경제 성장률도 2.8%로 추락했다. 업계 최고의 LG카드사가 파산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 빚으로 운영되는 경제의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부채의 덫에 걸린 우리 경제사실 최근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경제 문제들은 온통 빚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그리스를 필두로 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시작된 경제 불안도 과도한 국가 부채 때문이다.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것도 실상은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이라는 부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보다 앞선 외환위기도 부채로부터 시작되었다.
부채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국가 부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기업 부채, 그리고 가계가 안고 있는 가계 부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부채는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다. 국가 부채를 먼저 보자.
우리의 국가 부채가 이슈로 떠오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매우 오랜만의 일이다. 금융위기를 수습한다고 경기부양을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재정적자가 51조 원이 늘었고 그 결과 누적된 국가채무는 366조 원이 되었다. GDP의 35%를 넘는다. 올해에도 역시 30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 연말 국가채무는 400조 원을 넘을 예정이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기회복을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라 빚도 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우리의 국가부채가 GDP의 4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미 200%를 넘어버린 일본이나 최소 50% 이상이 되고 있는 OECD 국가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를 포함한 대다수 의견이다. 과연 그런가. 정부가 공식적인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사업들을 수자원공사나 토지주택공사에 떠넘겨 공기업 부채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고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360조가 아니라 600조를 넘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뿐 아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부채 비율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보자. 나라가 빚을 진다는 것은 그 만큼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51조 적자를 냈으면 거의 그에 상응하는 원화표시, 또는 외화표시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다. 그럼 누가 국채를 샀을까.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우리 채권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54조 원 가량 들어왔으니 상당 규모는 외국인이 매입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두바이 사태나 남유럽 사태와 같은 것이 발발하면 그래도 외국 자금이 우리 국가 채무가 일본보다 적다고 해서 한국 국채를 일본 국채보다 안전자산으로 여기고 계속 매입할 수 있을까. 2년 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외국 자금이 한국에서 탈출한 전례에 비추어볼 때 절대 그럴 리 없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주요 수요자인 외국 자본에게는 신흥국의 위험성이 있는,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일 뿐이다. 부채비율이 선진국보다 적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2년 전 금융위기가 시작될 무렵 세계에서 여섯 번째 많은 24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안심하다가 심각한 외환불안을 겪고 급기야 미국과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계 대출은 위험한가, 아직 괜찮나
그런데 국가 채무는 당장 서민에게는 먼 얘기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당장 시급한 것은 오히려 국가 부채보다 가계 부채이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한 전체 가계 부채가 이미 2009년 9월 기준으로 700조를 돌파했고 한 달 이자 비용만 2조가 넘는 금액이 가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는 이미 많이 지적된 사항이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축률을 자랑하며 저축으로 성장해왔던 한국경제가 저축이 아닌 빚으로 성장해오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는 계속 불안해졌고 당연히 직장에서 얻는 소득도 불안해졌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빚을 내서 소비를 하고 부채에 의한 소비로 성장을 하는 경제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가계 빚은 15년 전에 비해 6배가 늘어났다. 문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그 사이 가계가 빚을 낼 수 있는 각종 시스템, 즉 첨단 금융 시스템과 대출 상품이 홍수처럼 쏟아져왔음은 물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했겠는가. 당연히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건전성을 높였어야 했다. 왜냐하면 고용이 급격히 악화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빚이 계속 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미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계 부채를 축소시키고 저축을 늘렸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금융위기 와중에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만 부채는 오히려 늘었다.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지 않고 더 상승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다. 이 역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가계 부채가 축소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물론 금리도 낮아진 데다 아시아로 글로벌 자금이 몰린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했던 정부의 탓도 만만치 않다. 뒤늦게 2009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가산 금리 내려 가계부채 위험 낮추자가계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아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주택 가격에 비해 부채가 아직 많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주택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다. 현재 가계에서는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덩달아 이자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최근 1년 동안 기준금리를 2%로 묶어 두고 있음에도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이자율은 꾸준히 올라갔고 그 결과 저축 이자와 대출 이자의 간격이 종전의 1.5%포인트 전후에서 현재는 2.5%포인트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은 이자 마진이 커졌겠지만 가계의 이자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타격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조차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한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800만 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부터 훨씬 더 높은 이자를 물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15만 명이 평균 3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대부업체'에서 받았다. 1/3가까이가 생활비가 쪼들려 받은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자가 최고 연 49%이다. 이들은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800만 저신용자일 가능성이 높고 대개의 경우 서민일 것이다. 덕분에 대부업체들, 특히 2000년 이후 합법적으로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지난해에 20%의 고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평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가계 부채 규모를 체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당장의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당장은 은행으로 하여금 지나친 가산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은행들이 다시금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대출 경쟁을 할 시점이 아니다.
가계에서도 할 일이 있다. 고용상황이 불안하다고 노동소득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개별적으로 빚을 얻어 주식 사고 부동산 투자하는 등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려는 욕구를 재고해 보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금융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자산소득을 얻기 보다는 자산 손실로, 가계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함께 고용안정의 해법을 찾아서 노동소득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 노후 등 사회안전망을 개별적인 보험 가입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안정망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은행에게 가산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함은 물론이다.
가계 부채는 서민경제의 문제이면서 동시 광범한 중산층까지를 아우르는 문자 그대로 국민적인 과제이다. 극히 제한된 자산층을 제외하면 부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 역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나,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가 더 이상 '부채로 성장하는 경제'의 굴레를 벗도록 해야 한다. 부채로 성장하는 경제가 아니라 고용으로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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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사진은 2008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무담보 소액대출) 법제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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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중앙정부 재정보다 심각한 지방재정 생각해야마지막으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계부채 해소 문제를 어떻게 의제화할 수 있을까. 사실 지자체가 금융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기실 지역 주민의 부채는 고사하고 지자체의 재정적자가 일부 지역의 경우 2010년 공무원 임금조차 제대로 책정되지 못할 만큼 적지 않게 심각한 만큼 지자체 재정적자가 더 큰 이슈다. 부동산 관련 감세로 지방세가 줄어든 데다가 중앙의 교부금마저 줄었고 4대강 사업 등으로 지자체가 분담해야 할 부담은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주민들은 과거처럼 무분별하게 개발주의 공약을 남발하면서 지방재정을 살피지 않는 후보를 걸러내야 한다. 제한된 재정을 토목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분별한 개발주의 공약은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자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나 재정을 약화시키고 지역 부동산 거품을 초래하여 가계 부채 확대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손쉽게 자산소득 기대를 부추기는 후보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복지체계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덧붙일 것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인수합병 등의 과정을 통해 대형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자금순환을 떠맡을 지역금융 시스템이 사라진 것이 오늘의 지역경제이기도 하다. 정부에서 미소금융을 출범시키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약속했지만 이는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어 각 지역의 실질적인 현실을 감안한 서민금융이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재정 문제와 지역 서민금융 문제뿐 아니라 지역 고용과 지역 개발, 사교육비 문제가 전국적인 공통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역 고용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은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소득의 원천을 안정화하고 경직성 지출을 줄이게 함으로써 가계 건전성을 높이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가계 부채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간접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