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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며 2년 전 10월 4일 분단 이래 두번째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때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서 방북했던 이재정 전 장관이 '10.4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을 주제로 9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강연했다.

2년 전인 2007년 10월 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란색 군사분계선을 넘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감격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분단 이래 두 번째로 남북 양 정상이 만난 것입니다. 당시 방북수행단으로 평양에 다녀온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9월 28일 도봉구민회관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풀어놓았습니다. 나라사랑북부청년회, 강북시민광장, 강북/도봉촛불, 푸른마을교회, 생명평화연대 등 40여 명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7년이 지나 남북 정상이 2차 회담을 성사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목표를 설정한 역사적인 남북합의입니다. 10·4정상선언은 '남북이 협력해서' 관련국가 정상들을 '한반도에' 불러다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합의를 한다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확립의 길을 연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미국이 주도해왔지만, 이제는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맺자고 뜻을 모은 것입니다.

 

이재정 전 장관은, 엄연히 여야가 합의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맞게 진행된 10·4선언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1차와 2차 남북정상 합의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제3차 정상회담이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번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특사가 재발 방지와 군사적 보장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약속을 전달했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못하는 것은 북측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이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보수세력들이 난리를 쳤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면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그랜드 바겐'"론을 내놓았습니다. 이재정 전 장관은 "핵문제를 '원샷'에 끝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지의 소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합의 이행과정 중에 북/미 간에 사소한 사항의 합의 실패로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북핵문제를 조급하게 전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전 장관은, 오바마 정권과 일본 민주당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계속 북한을 제재하고 압박하면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0·4선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 정례화 제안에 "친척 간에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만나는 것으로 합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재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를 친척관계라고 한 표현이 "민족의 개념을 국가의 개념보다 훨씬 위에 놓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민족보다 국가의 개념을 앞서놓고 보기에 여기서 충돌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입니다. 따라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회담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야당과 수구언론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4선언 이행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전 장관에 따르면, 현금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며, 쌀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연리 1%로 차관하는 것인데, 매년 책정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절반도 못 쓰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비용이 그보다 훨씬 더 들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설계도도 없고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4대강 사업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이라는 마지막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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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밝은누리신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삶터와 배움터, 일터에서 경험하고 공부한 내용을 기사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오마이뉴스>를 응원합니다. 저 또한 제가 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