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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전국 땅값 상승률 3위 인천 서구의 경서택지지구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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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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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들을 검토중에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 감면까지 추진 중입니다. 집투기·땅투기를 조장하고 소위 "강부자"라 불리는 일부 가진 자들과 고위공직자들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정책들을 기를 쓰고 추진코자 합니다.
불안한 세계금융·외환위기에 실물경제 위축되고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집값과 땅값이 폭락하고 집이 안 팔려 대형건설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투기 광풍이 뻔히 예상되는 일들을 "부동산 거래 활성화"란 명분으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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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와 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자재와 폐자재들을 길가에 부려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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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정부가 단기처방책으로 급조해 내놓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도 그 약발이 먹히지 않고, 땅값 상승률이 1년 만에 최저치에 이르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하며 전국 부동산시장에 냉기가 휘몰아 칠 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서구 공촌동)만은, 땅값이 지난 8, 9월 두달째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지역 언론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2008년 9월 인천지역의 지가는 관내 10개 구·군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8월에 이어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전국 1,2,3위를 각 남구, 강화군, 서구가 차지했다 합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의 토지거래량은 전월대비 54.4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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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지개발이란 이름으로 논과 밭위에 이런 식으로 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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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땅·집값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땅값이 오르자 인천시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와 주변의 땅값이 비싸 원 계획대로 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검단신도시 추가개발, 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으로 인천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정부와 가정동 뉴타운·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 마구잡이식 개발에 매몰되어 앞뒤를 전혀 살피지 못한 인천시, 한국토지공사 등 개발세력들이 자초한 웃지 못할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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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서택지지구 곳곳의 건물들이 새로 들어섰고, 임대와 분양을 알리는 표시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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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집값 폭락의 가능성이 남아있음에도 전국 땅값 상승률 3위의 영예(?)를 받은 인천 서구의 경서택지지구를 지난 10월 31일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논과 밭, 과수원이 어울려 농부들이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안락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던 마을이었는데, 택지개발이다 뭐다해서 원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거나 쥐꼬리만한 토지보상금을 받고 이주했더군요.
옛 경서동에서 부농이었던 아버지 친구분 중 한 분은 땅이 많이 토지보상금을 꽤 많이 받았는데, 외지인들의 입발린 소리에 속아 주식이다 뭐다해서 모두 탕진하고 이제는 건설일용직으로 살아간다는 참담한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아무튼 옛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지금은 삭막한 아파트와 빌라가 들어섰고 계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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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많은 집을 짓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집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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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U포터뉴스와 블로거뉴스에도 송고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