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북한 핵 폐쇄'라는 1단계를 완료하고 불능화와 신고라는 2단계에 진입했다. 하지만 최종 단계인 북한 핵 폐기나 제3국 이전까지는 넘어야 산이 많다.

이와 관련,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충남대 사회과학대 대강의실에서 열린 '변화된 남북관계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 핵 폐기로 나아가려면 다차원적인 외교노력과 전향적 대북정책 추진, 북한의 경수로 건설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준비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한국정부가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인 실용주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한미공조를 강화해 대북압박을 가할 경우 이는 실용주의와 거리가 멀다"며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동시 병행 추진하는 것이 실용외교"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용적 대북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북한 핵폐기라는 최종 정책목표를 (당장의) 전제조건으로 달아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개성공단 "가급적 빨리 진행시켜야..."

그는 남북 경협과 관련 "북한의 지하자원이 중국 손에 넘어가고 있는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가급적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일사천리로 가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기업들도 원가절감을 위해 토지비용과 인건비가 싼 개성공단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북핵문제는 규탄이나 제재 같은 대증적인 요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핵 폐기 진전 정도에 따라 군비통제 및 감축 등을 진행해 북한이 남한의 군사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는 식이 아닌 북한이 핵을 신고하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등 단계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