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1일, 평화통일시민연대·민변통일위가 배재학술지원 센터에서 연 토론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에 토론자로 나와 “진정한 실용주의는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번영을 달성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홍현익 연구위원은 “실용주의는 상대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하도록 설득해가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한 경협사업도 타당성이 없다면 북과 상의해 안 할 수 있겠지만, 북핵문제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전반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명박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정책을 좌파·반미라며 ‘우린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해나갈 정책이 비슷할 것”이라며 “오히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라크 파병, 한미FTA 체결 전략적유연성 합의 등 우파정책을 폈지만 친미정권이라 할 수 없고, 북과 평화공존의지를 밝히며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했지만 좌파정권도 아니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에서는 실용주의 대외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소신', 한반도 긴장 부를 수도

그는 “우려되는 것은 10년 전으로 돌아가 친미일변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 핵실험 이전과 달리 ‘북과 협상 하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라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0년 6.15선언이후 부시행정부가 등장하며 한반도 화해협력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음을 거론, “이명박 정부가 만약 ‘소신’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정부로 때문에 한반도 핵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일부 폐지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북관련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대미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외교부로 통합될 경우 미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부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없앨 경우 역사의 단죄를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비핵개방 3000'구상과 관련, “북은 핵무기 폐기 단계에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것이며, ‘경수로 건설’ 기간이 최소 5년인 것을 감안하면 비핵·개방 뒤 3000달러를 올리게 해준다는 것은 결국 남북 간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북핵문제라는 것이 항상 ‘공’은 미국 코트에 있었다”며 “미국이 12월말까지 테러지원국 해제약속을 안 지키니 북도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북은 핵시설 불능화 대가로 증유 100만톤을 받기로 했지만 20%도 안 받은 상황에서 50%이상의 행동을 보였다”며 “북에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해야 할 바를 하면서 북을 압박하는 균형 있는 태도와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핵확산방지조약(NPT)은 모든 핵을 폐기해야 한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핵의 수평·수직 확산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라며 “엔피티 조약 거부만이 능사가 아니며, 미국의 핵실험과 기술개발 등을 반대하고 궁극적으로 핵폐기 일정표를 마련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 교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평화구축정책, 남북경협정책, 통일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 뒤 홍현익 연구위원과 정창현 현대사연구소장, 심재환 민변통일위원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