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차만 확인한 새분당선 연장 공청회

착공 시기, 경전철 도입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줄다리기

07.07.06 08:37l최종 업데이트 07.07.06 08:37l

▲ 5일 수원지역 국회의원 4명의 주최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새분당선 연장선 조기착공과 개통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경기도, 수원시 관계자가 나와 공사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새분당선 연장선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과 일괄개통이라는 큰 틀은 같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달랐다.

5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 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분당선 연장선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는 정부와 수원시,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견해차만 확인한 자리였다.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로 결국 해법 찾기에 실패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단계별로 착공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지자체와 수원지역 주민들은 일괄 착공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주민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늘리고 일부 구간에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면 일괄 착공이 가능하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사업비 절감 문제와 추가 지원, 경전철 도입 여부를 놓고 양쪽은 신경전을 벌이며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애초 이날 민간투자방식의 적합성을 조사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 주 더 미뤄졌다.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논의는 재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진표, 남경필, 심재덕, 이기우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경기도 교통국 및 수원시 건설교통국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몰렸다. 중앙정부에서는 김화동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과 이승호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기획관이 나왔다.

일괄착공 vs. 단계별 착공 견해차 여전

건교부는 지난달 16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역새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성남정자~수원 호매실(23.04km)까지 연장 구간 가운데 성남정자~광교까지 11.9km구간을 1단계로 우선 착공한다.

총 사업비 2조5411억원 가운데 1단계 사업비 1조63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까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모든 구간 사업에 8012억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된다.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11.4km구간(총사업비 9075억원)은 1단계 공사가 끝나는 2014년 착공해 2019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분당선 연장선 건설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건설방식과 재원, 시기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돼 왔다. 수원시와 경기도 등은 지난해 7월 건교부의 새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기복계획 발표 이래 줄기차게 일괄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사업 기간이 길어져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우려한 까닭이다.



	▲ 새분당선 연장선 노선도

	ⓒ 건설교통부

이날 공청회에서 새분당선 연장선 일괄착공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다만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자들은 사업비 부담과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단계별 착공이 더 현실성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승호 교통기획관은 "광역철도 사업 기본계획 당시 수요와 개통 뒤 운영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또 이 기획관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사업이 10여 곳에 이른다"며 "연간 5000억원의 예산이 이곳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일괄착공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 더욱이 역사 신설 및 전 구간 지중화, 차량기지창 이전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면 사업비가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털어놨다.

그러나 김진표 의원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서수원권 유입인구가 2014년쯤이면 25만명 이상 늘어 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일괄착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서 수원시장도 "앞으로 연장선 공사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과 추가 사업비도 일정 부분 수원시가 책임질 수 있다"며 "중전철로 일괄착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중전철 vs. 경전철 도입 여부 평행선

경량전철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중량전철을 고집하고 있는 경기도 및 수원시 관계자들은 차량기지를 광교새도시 내에 건립한 뒤 2구간 공사를 제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경전철로 한다고 해도 역사 수를 늘리고 지하화하면 현 공사비의 80%가 들어가게 돼 중전철과 다를 게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김화동 단장은 "광교~호매실 2구간을 경전철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구간은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2030년까지 경전철로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나 김 단장은 '정부의 광역철도사업의 기본방향이 바뀐 것이냐'는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광역철도사업에서 경전철이 도입된 사례는 없었다"며 이렇게 물었다.

차량 기지창 이전 문제 놓고도 제각각

차량기지창 이전 문제를 놓고도 공방전이 벌어졌다.

경기도는 일괄착공할 경우 차량기지가 호매실로 이전되면 약 2400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지헌 도 교통국장은 "광교새도시 개발부담금을 통해 추가사업비 4000억원도 확보할 수 있다"며 "일괄개통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승호 교통기획관은 "단계별 착공으로 광교새도시에 기지창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 이날 주민공청회에서 참가한 김진표(맨 왼쪽) 의원과 심재덕 의원, 이기우 의원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서수원 주민들은 그동안 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각종 피해와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한 현실을 꼬집으며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방청객 아종호(구운동)씨는 "사업비 증가 등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항공기 소음 피해도 모자라 기지창까지 들어서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민자개발 적정성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아쉬움도 터져 나왔다.

6월 말로 예정됐던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적격성 조사 용역결과 발표는 다음 주로 늦춰졌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적정성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데일리경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