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9 07:07최종 업데이트 21.01.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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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전직'이 된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의 마지막 한 푼까지 "의혹 없이", "공명정대하게"(정치자금법 2조) 잘 활용했을까요? 유튜브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은 영향이 없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20대 국회 마지막 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편집자말]
일상을 바꾼 코로나19는 국회도 바꿨다. 국회의원은 물론 보좌관·국회 직원 등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다. 회의를 하는 의원들 사이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현장 회의 또한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현장엔 언론사 한 곳만 대표로 취재한 뒤 이를 다른 언론사에 공유한다. 

변화는 2019~2020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해(2019) 하반기까지 종종 등장하던 의정활동 관련 해외연수 및 출장은 2020년 상반기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에서 2월 이후 아예 사라졌다. 대신 대국민 '코로나 극복 현수막 제작'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만 의원들이 경·조사를 위해 보내는 근조기·화환설치(배송)비 등은 코로나19 상황과는 무관하게 계속 쓰였다. 
 

방역소독활동으로 선거운동을 한 조배숙 전 의원 <출처 : 조배숙 전 의원 페이스북> ⓒ 조배숙 전 의원 페이스북

 
정치자금 내역에 '코로나 극복' 등장 시작

코로나19 탓에 사무실 내에 발열 체크를 위한 체온계·손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정치자금으로 지역구 사무실 전체를 방역하는 의원도 등장했다. 코로나19 방역 또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셈이다.


첫 주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코로나 바이러스 현안 관련 실무간담회', 1월 7일, 2만2500원 사용). 이를 필두로 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당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관련 사용내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구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 발생 뒤 지역 감염이 확산됐던 지난 2월 18일 이후엔 코로나19 관련 정치자금 사용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2월 19일 '코로나 상황 및 당내 현안 관련 의원 회의(강석호 통합당 의원, 122만5600원)', 2월 20일 '코로나 지역감염확산 관련 3명 현안논의(기동민 민주당 의원, 8만6000원)' 등이 그런 경우다. 그러나 사용내역엔 회의에 누가, 총 몇 명이 참여했는지까진 기재되지 않았다.

몇몇 의원들은 코로나19 관련 홍보에도 정치자금을 썼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월 30일과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관련 문자를 군민들에게 발송했다(350만 원). 같은 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은 예방수칙을 표기한 현수막을 제작·설치했다(150만 원).   
 

방역소독활동으로 선거운동을 한 위성곤 의원 <출처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 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의원실·사무실 안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방역복'에 돈 쓴 의원도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2020.1~2020.5)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 분무기 등도 정치자금으로 구입했다(총 942여만 원). 소모품은 주로 마스크·소독제·체온계 등 방역용 물품이었다.

마스크 구매에 총 101여만 원(무소속 김광수, 미래한국당 김성찬·원유철 등), 손소독제 구매에 총 256여만 원(더불어민주당 김상희·변재일·송영길·유동수, 미래통합당 이학재·신상진, 민생당 박주선·조배숙 등)이 쓰였다. 이학재 통합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3월 24일 '방역복' 명목으로 93만6000원을 썼고, 같은 당 경대수(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회기 종료 직전인 5월 29일 '방역용품 구입' 명목으로 약 267만 원을 썼다.

사무실 방역 대금에도 총 171만여 원 정치자금이 쓰였는데, 홍문종 친박신당 의원(3월 16일, 132만 원)과 박찬대 민주당 의원(3월 6일, 12만 4000원), 정우택 통합당 의원(1월 30일 등 4건, 총 12만 원), 박재호 민주당 의원(3월 10일, 10만 원), 주호영 통합당 의원(3월 2일, 5만 원) 등이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관련 간담회나 식대 지출도 늘어났다. 2019년~2020년 코로나 대책 관련 의료진 간담회 등 다과·식대 비용은 총 168회, 2539만 원으로 가장 액수가 컸다. 국회의원들이 각 보좌진·당직자 등과 함께 코로나 대응 회의를 하며 식사한 비용 161만 원까지 더하면 약 2701만 원이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지난 2~3월 간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며 "닫힌 공간 내 사람이 모이는 각종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해달라(국민행동지침)"고 여러 번 당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관련 식대가 사용된 정치자금 내역을 모아볼 때, 국회는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일 액수로 가장 큰 건 기부금이었다. 건별로는 최운열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4월 22일 '코로나19 재난지원 기부금' 명목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5000만 원을 보낸 게 가장 컸다.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2019년~2020년 사용내역에서 의원들이 각기 '코로나 극복'을 이유로 후원금에 쓴 비용은 다 합쳐 총 1억6655만 원이었다.
덧붙이는 글 오마이뉴스는 19~20대 국회의원 504명이 9년간 지출한 정치자금 4091억 7158만 6508원의 수입·지출보고서를 공개합니다(선거비용 제외). 상세한 내역은 '정치자금 공개 페이지'(http://omn.kr/187r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저장소(https://github.com/OhmyNews/KA-money)에서 데이터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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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개(2012-2020)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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