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가 처리하는 법안들은 한해 수천건에 달하고, 그 하나하나는 모두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어떤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는 시민이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의정활동을 다각도로 평가하고자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정당과 의원들의 표결 분석 보고서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 디딤돌 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에서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디딤돌 법안’ 16개와 그 반대인 ‘걸림돌 법안’ 10개로 총 26개의 법안을 선정해, 법안 개요와 처리 과정 및 표결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평가한 21대 국회 전반기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총 4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참여기자 :
디딤돌 법안에도, 걸림돌 법안에도 모두 찬성한 의원들
[주장] 21대국회 법안 중 가장 드라마같았던 그 법... 국회의원들이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디딤돌 법안 16개, 걸림돌 법안 16개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 21대 전반기 국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