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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치 봐준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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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치 봐준 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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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코치 봐준 그 판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019년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피해 폭로, 올해 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거치며 스포츠 폭력·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20년 동안의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문 163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문에 담긴 사건의 심각성·특수성,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양형사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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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기자 선대식기자 조혜지기자 임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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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화"맞는 선수도, 심지어 부모도, 메달 위해서라면 맞을 수 있다 생각"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⑩] 정문자 인권위 상임위원 "사법부 감수성도 스포츠계와 다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지난해 체육계 폭력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피해 학생 스스로가 '맞아야 성적이 오른다', '팀 성적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라고 답해 놀랐다. 심지어는 부모들마저 경기 ...
    20.10.07 11:37 ㅣ 강연주(play224)
  • 10화성추행 체육교사 '무죄' 깨부순 판사, 탄성 나오는 판결문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⑨] 가해자보다 피해자에 초점 맞춰... 분량도 5배 늘어나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2019년 1월 체육 교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항소심(박준용 재판장) 판결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1심 무죄 판결(2018년 1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재판장...
    20.10.06 13:16 ㅣ 조혜지(hyezi1208)
  • 9화10대 여학생 성폭행한 태권도 사범, '성범죄 전과자'였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⑧] 범죄 이력, 채용에 영향 없어... 팽배한 패거리 의식

    2015년 여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여중생이 강도 높은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피해 여학생이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이자, 성폭행 전과자였다.가해자는 첫 범행 이후 2년 남짓 피해 여학생에게 수차례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
    20.10.05 07:33 ㅣ 강연주(play224)
  • 8화초등학생 강제추행 코치, 성실해서 봐준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⑦] 성폭력 가해자 '성실' 이유로 죄 깎은 판결들

    2013년 경기도의 한 쇼트트랙 실업팀 코치는 29세, 22세 등 소속 선수에게 자세 교정을 명분으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 같은 공간에서 훈련 중이던 11세 초등학생 선수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 내리는 등 미성년자 강제 추행도 저질렀...
    20.09.29 07:35 ㅣ 조혜지(hyezi1208)
  • 7화기괴한 성범죄에도... 가해자 '스포츠 인생' 걱정한 재판부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⑥] 양형 사유에 '국가대표 경력'이 왜 나오지?

    "피고인 A는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냈고 피고인 B는 10여 개의 사이클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으므로 피고인이 장래 유망한 사이클 선수로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 점..." 2016년 7월 1일 선고된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
    20.09.28 11:04 ㅣ 조혜지(hyezi1208)
  • 6화유독 그곳에 많은 동성간 성폭력... 법원은 관대하기만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⑤] 추행, 불법 촬영, 폭행, 강요에도 집행유예... "정신적 충격 경미"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와 제자라는 인적인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만 10세에서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다리 사이에 발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거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피해 학생들을 추행...
    20.09.25 07:19 ㅣ 선대식(sundaisik)
  • 5화"성추행 알리면 배구부 해체" 한 마디에 동료마저 등 돌렸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④] 피해사실 은폐하는 체육계... "가해자 편 있지만, 피해자 편 없어"

    "우린 운동할 테니, 너넨 나가라." 2016년 가을 광주의 모 고등학교 배구부 선수 3명이 팀 코치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한 후 받은 메시지 내용이다. 어렵사리 피해 사실을 고발한 선수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원...
    20.09.24 07:07 ㅣ 강연주(play224)
  • 4화코치 구타로 뇌손상에 의식불명... 법원은 왜 봐줬나

    [그 코치 봐준 그판결 ③] 우발적 범행 판단, 2심서 겨우 형량 추가... 몽둥이 처벌은 훈육?

    [사건 ①] 중년의 남성이 피해 학생 A(당시 17세)의 머리와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약 30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유지하고 있던 A가 옆으로 쓰러졌다. A는 그 이후로도 20여 분 동안 엎드려뻗쳐 자세를 더 유지해야 ...
    20.09.23 13:01 ㅣ 강연주(play224)
  • 3화11~15살 학생 수백 회 강간… 이런 일 가능했던 이유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②] 지도자·미성년자 학생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성폭행'

    피고인은 2005년 2월경부터 (중략)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성적 노리개로 삼아 매주 4~5회가량 지속적으로 간음하여 2009년 3월경까지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nbs...
    20.09.22 07:21 ㅣ 선대식(sundaisik)
  • 2화농구선수로 11년 살아온 제가 '최숙현의 절규'에 답합니다

    하루라도 안 맞으면 불안했던 날들... 가해자만 책임져서는 끝나지 않는다

    11년간 농구선수 생활을 했다. 매일 먹고 자고 뛰었다. 지도자나 선배에게 맞고 욕먹는 것은 덤이었다. 하루라도 맞는 것을 거르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다. 운동을 그만두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맞고 때리고, 욕하고 욕먹는 ...
    20.09.21 07:17 ㅣ 임용석(sportmania09)
  • 1화10살 초등학생 성폭행... 스포츠계에선 흔한 일이었다

    [그 코치 봐준 그 판결 ①] 스포츠 폭력·성폭력 판결 163건 분석을 시작하며

    테니스 선수 출신 김은희(29)씨가 남자 코치한테 첫 성폭행을 당한 건 2001년 여름 10살 때의 일이다. 당시 23살의 남자 코치는 탈의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선수였던 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죽을 때까지 너랑 ...
    20.09.21 07:16 ㅣ 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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