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 권우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민변,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해당 조항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경험을 반복해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법정 진술 및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가해자 중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권리 보장도 중요한 인권이자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해온 시대적 변화를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민변,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증거능력 폐기처분한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민변,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