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긴급재난지원금,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이주인권단체 '세금 내고, 경제사회 기여도 따져봐도 이주민이 배제될 이유 없어'

등록 20.05.07 16:08l수정 20.05.07 16:19l권우성(kws21)

[오마이포토] ⓒ 권우성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이주민들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해달라는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4월 16일 재난지원금 범정부TF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중 이주민 관련해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해서 3월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명 가운데 약 144만명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기준에 대해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를 57만 3천명이 7,836억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명이 3,815억원을 냈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며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이주민들에게도 차별없이 평등하게 지급해달라는 기자회견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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